[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지난 7일 지역 한 식당에서 '선구자의 날' 행사를 열고 집행부 회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약업계 현안 및 약사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행사에는 시약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과 70세 이상 개국 약사,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동원 회장은 "약사회의 초석을 마련해 준 선배 약사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성남시약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이순영, 최병호 자문위원과, 조구희 약사, 정동환 박사, 김정희 전 부의장 등 원로약사들과 전성표, 최재윤, 권세웅 부회장, 황종인(대외협력), 전귀분(기획)단장, 옥승은(약학), 이인숙(문화체육), 신대식(홍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권태정 대한약사회 총회 부의장이 지난 2일 지병으로 별세한 문재빈 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권 부의장은 고 문재빈 전 의장이 서울 영등포구에 처음 개업했을 때 인연을 맺은 50년 지기 회무동지다.권 부의장은 9일 "약사 사회의 큰 어른, 큰 사람, 문재빈 회장님을 보내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약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현장에서 가장 앞에 서셨던 회장님을 이리 일찍 보내드리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시절 약사 직능의 미래를 열고자 하셨고, 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셨던 회장님이 지금 가시니 맑고 밝은 이정표가 사라진 것 같다"며 "회장님은 힘든 과정에서 늘 온화한 리더십을 가지면서도 최전선의 투사셨고 우리 모두의 리더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약사 직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다.그는 "회장님의 웃음과 소탈했던 마음을 오래 기억하겠다. 마음을 다하여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추모사 전문 이리도 황망히 가시다니요. 약사 사회의 큰 어른, 큰 사람, 문재빈 회장님을 보내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약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현장에서 가장 앞에 서셨던 회장님을 이리 일찍 보내드리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 약사 직능의 미래를 열고자 하셨고, 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셨던 회장님이 지금 가시니 맑고 밝은 이정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급해 그토록 좋아하던 친우들과 후배들과 조금 더 함께하지 못하고 이리 서둘러 떠나십니까.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을 그리워할 약사 동료, 후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당신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등의 힘든 일들을 하시면서 약사 직능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 약사들의 미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이끄셨습니다. 회장님은 힘든 과정에서 늘 온화한 리더십을 가지면서도 최전선의 투사셨고 우리 모두의 리더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약사 직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문재빈 회장님.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형이셨고 친구였습니다. 당신의 죽음 앞에 당신의 삶의 의미를 새깁니다. 회장님은 큰 걸음으로 길을 내시고 함께 해주신 동행이셨습니다. 회장님의 웃음과 소탈했던 마음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소서.2024.9.9 권태정 대한약사회 부의장(전 서울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대부분 병원의 진료가 줄어들었지만 지방 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 상당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빅 5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을 일컸는다.올 상반기 지방에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찾은 진료실인원은 167만8067명이었고, 이 중 59.3%인 99만4401명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았다.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14곳만 따지면 빅5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으로 향했다.진료 건수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이고, 이중 빅5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가 316만8943건으로 59.7%를 차지했다.진료가 몰리다보니 빅5 병원이 진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지방 환자의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 중 1조5602억7500만원이 빅5 병원 차지였다.김미애 의원은 "큰 병에 걸려도 최고 수준과 실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도 백지화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8일 "2025학년도 증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 (의대생) 7500명을 가르칠 방법이 없고, 또 수천명이 휴학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2026학년도 원래 정원(3059명)도 제대로 못 뽑을 가능성이 많다"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면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게 가능하다. 그 전엔 논의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같이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의료 현장과 체계도 달라진다"면서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해 과학적 논의가 가능한 정원이 빨라야 2027년부터"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사무장 운영 혐의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약품 구입내역, 카드매출전표, 약국 통신비, 연도별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건보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면대약국 조사명령서 실제 조사를 받은 약국측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가 나오는데 조사는 약 5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도 조사업무 공단 위탁 허용 이후 진행된 것으로 조사 주체는 복지부, 조사 실무는 공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조사원 3명 정도가 투입되며 필요시 조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제출자료를 보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급내역이 필요하다.또한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약국시설장비 등 구매계약 비용 지급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직원 근무표 등도 제출자료다.특히 공단은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도 면밀히 살핀다. ▲이력서 ▲근로계약서 ▲면허증 ▲휴가원 ▲직원퇴직 관련서류 ▲계약직 관리대장까지도 들여다 본다약국 경영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일반약 판매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차량 화재 등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여기에 ▲약국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카드단말기 등) 지급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지급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약서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공단이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이 제출해야 자료 리스트 또한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약국 통장 및 카드발급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도 확인한다. 조사를 받는 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조사 관련 약국 서류를 챙겨야 하는 약국 전문 세무사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약국에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며 "약국 세무일만 수십년 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불법 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묘히 지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이 임원은 "면허대여 의약사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약품 거래현황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실제 조사는 의약단체 제보나 공익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인 아버지 대신 약국을 운영한 아들 면대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5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건을 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받았다.또 A씨는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재판에서 A씨는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다.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난 법원은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지도도 했다. 장기간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지부장 박선영)는 최근 성균관대 약대에서 총 57명의 마그미강사를 대상으로 2024 마그미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해외 마약류 예방교육 사례 (심미경 차의과학대 약대 교수) ▲체험형 예방교육, 메타버스 운영 소개(김성남 부지부장) ▲초등 1, 2학년 신규 컨텐츠 소개 및 시연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과 실제 (윤정화 부지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마퇴본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에 따라 초등 저학년 대상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학기부터 교육 대상층을 확대한 한편, 효과적인 저학년 교수법 및 신규 컨텐츠 활용법에 대해 현장에서 시연을 선보였다.또한 올해 식약처에서 개발한 ‘메타버스를 통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접근법 및 매뉴얼을 공유해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연장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 소개했다.교육에 참가한 한 마그미강사는 "업그레이드된 교육자료와 다양한 교육 제공 기회를 마련해 주는 마퇴본부에 감사드린다. 신규 컨텐츠와 체험형 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해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공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선영 지부장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접근법이 중요하다"며 "SNS 숏폼, 릴스 등을 통해 단시간 안에 흥미를 찾는 것이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교육은 몰입감과 집중력을 극대화하기에 좋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마퇴본부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이정근 본부장 후임으로 박선영 본부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의약단체가 의약품 품절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의약품 연쇄 품절 등 수급 불균형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의사회에서 소속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전문 도약사회는 현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도의사회에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 대체의약품 처방, 처방일수 조정(축소), 수급불안정 의약품 목록 등을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도의사회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5일 오전, 소속된 2만 6000여명의 회원의사들에게 협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박영달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보건 의료제도를 정립하고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회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경기도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최근 안양 소재 연성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성대가 지원하는 인재양성아카데미(뉴미디어PD 심화과정) 교육강좌를 개설했다. 왼쪽부터 정원석 안양시약 부회장, 조태연 회장, 김미영 연성대 평생교육원장, 이준호 주임, 인재양성아카데미(뉴미디어PD 심화과정)는 안양시 회원약사만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으로, 전문교수 지도 아래 유튜브 개설 및 영상편집, 개인채널 운영과정까지 체계적이며 실제적인 영상제작 수업 위주로 진행된다.조태연 회장은 "뉴미디어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뉴미디어를 통한 약국홍보 및 마케팅 활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교육은 모집정원 15명을 넘어 20명의 회원약사가 참여했으며, 적극적인 호응 속에 현재 4주차 교육이 진행 중이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대 약학 인력 양성의 산실이 될 약학관이 최근 개소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약대 교수진들이 발전기금을 출연했다.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황기준 명예교수와 약학대학 교수들이 대학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1억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기증식은 지난 3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양 총장은 발전기금을 출연한 황기준 명예교수와 약학대학 교수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약학을 전공하고 전북대 화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황 명예교수는 수년 전 약학대학 유치 추진단이 결성 때부터 가장 앞장서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를 나섰고, 유치 이후에는 성정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이후 황 명예교수는 약학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가로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이에 전북대는 황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이 기금을 '만정 황기준 연구발전기금'으로 명명하고, 신약개발이나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황 명예교수는 "평소 신약개발과 기초 과학 연구의 중요성과 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이러한 신념을 실천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전북대 약학대학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중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오봉 총장은 "전북대의 30년 숙원이었던 약대 유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기준 명예교수님과 약학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약학대학의 미래를 열어갈 이 기금을 통해 우리 약대생 교육과 연구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약학관 개관과 함께 단과대학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기 위한 약대 교수진들의 기금 기부도 이어졌다. 이날 배은주, 채한정, 박애경, 심현주, 김훈주 교수 등은 각각 1000만원씩의 발전기금을 출연했다.기금은 우수 인재양성과 학생들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약대 교수진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대학 경쟁력 향상과 약학대학 발전을 기원하며 4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한편 지난 2020에 개교한 전북대 약대는 개교 6개월 만에 68억원 규모의 ‘LED식물공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첨단 식의약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했고, 2022년에는 180억원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개교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감경기준 사건 피고들에게 적용된 감액 비율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 대법원 판례 중요 내용(2022두32474) 개정 전 재량준칙이 감액‧조정대상을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적법한 진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의 범위 등이 감액비율 산정 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재량준칙에서 정한 감액‧조정 항목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항목별 감액비율 한도가 극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최종 감액비율을 최대 4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모든 감액 사유를 고려하고도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최소 60%는 항상 징수하게 되어있는 등 개정 전 재량준칙이 정한 감액‧조정기준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재량준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에 이를 경우에는 위반의무의 내용에 비하여 징수금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센터를 전격 방문해,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4일 저녁 경기도 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타 분야보다 매우 높은 데도 기존 정부의 수가 정책 등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분만·소아·중증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 '응급실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이날 방문은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감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응급실 의사를 구하기 위해 연봉 4억원을 내걸었다. 지원자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NMC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뽑기 위한 긴급채용을 시작했는데 보수는 세전 연봉 4억원이다.NMC는 지난 7월부터 연봉 4억원을 명시한 공고문을 내고 의사 채용에 나섰지만, 채용이 여의치 않아 재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충남대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한 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연봉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기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은 3억 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인근 대형병원에서 4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사직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NMC는 약사도 채용하는데 약무집 5급 2명으로 뽑는다. 급여는 월 406만원~567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6800만원 정도다.계약직 야간약사 급여는 어느 수준일까? 최근 최용 공고를 보면 야간근무-휴무-휴무 즉 2일 휴무 하루 야간근무인데 보수는 하루 54만원이다.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새벽 1시~2시30분까지 90분간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윤인미)는 최근 자선 의료기관인 안산빈센트의원에 의약품을 기증했다. 안산빈센트의원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투약을 하는 자선 의료기관이다. 시약사회는 환자가 가장 많은 일요일에 약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매년 의약품을 기증해오고 있다.윤인미 부회장은 종합비타민과 파스류 등의 의약품에 더해 올해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산모를 위한 철분제 기증량을 늘렸는데,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윤인미 부회장 외에 김기민 이사와 이경아 약사가 자리를 함께 했고 안산빈센트의원의 발전을 위한 한덕희 회장의 후원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대학교는 약학대 개설 4년 만에 대형 강의실과 연구실 등을 갖춘 약학관을 개관했다고 3일 밝혔다. 연면적 423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약학관은 150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과 학년별 강의실, 대학원 강의실, 교수 연구실 및 회의실, 의약품 정보 실습실 등을 갖췄다. 특히 약사 국가시험 준비실과 복약 지도 실습실 등 학생들이 국가 시험 준비와 다양한 약학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학생 교육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전북대 약대는 2020년 3월 신설됐지만, 그동안 독립된 건물이 없어 다른 단과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을 이용해왔다. 대학은 다양한 약학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만큼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배은주 전북대 약대학장은 "약학관 개관으로 교육과 연구 환경이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미래 제약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개관식에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대신해 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이 축사를 했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나영화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영상축사로 전북대 약학관 개관을 축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사도 연휴에 쉬어야 한다며 추석연휴 운영을 의사들 자율에 맡겼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일 추석 연휴 진료 대국민 대회원 안내문을 내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외 의사회원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하시길 바란다"며 "의사도 국민이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의협은 "추석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외의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의사회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국민을 향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라"고 말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브리핑에 "정부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때는 연휴 기간 진료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번에 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다"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전문약 취급이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한약사들의 마약류 취급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성명을 내어 "일부 한약사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는 등 약사의 직능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마약류 등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처벌은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법률 자문결과도 공개했는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를 조제하여 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아울러 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이에 도약사회는 "이번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는 물론,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두 손 놓고 방관, 방임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반성과 함께 준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한약사의 경우 대학 교과과정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기에 그 역량은 약사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으로 말미암아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물론 심지어는 고도의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오늘날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과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는 법령에 따라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되어있고 한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한약사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는 등 약사의 직능을 넘어서고 있기에 이러한 부조리와 폐단을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마약류 등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처벌은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보다 명백하게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일부 한약사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한약사 개설약국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및 취급 등 행위의 적법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없다.②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에 마약류를 조제하여 판매 할 수 없다.③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다.④ 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위 법률자문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확연히 엄연히 다르고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는 물론,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두 손 놓고 방관, 방임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반성과 함께 준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2024. 9. 3. 경기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