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두번째 창고형 약국 개설을 두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속속 보건소 개설허가가 나면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보건소, 약사·한약사단체로까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6월 11일 경기 성남 소재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연 이후 2, 3개월 사이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광주, 전주 등까지 개설이 진행중인 곳들까지 더해져 악화일로를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기형적 형태 창고형 약국이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길 뿐더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대한약사회 우려를 담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잇따라 개설을 허가하면서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경기 성남·고양, 대구 개설…광주 개설 저지 안간힘= 9월 현재까지 개설된 사례는 경기 성남, 대구 수성, 경기 고양 3곳이다.6월 개설된 경기 성남 소재 13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가장 먼저 허가가 난 경기 성남의 경우 가장 수월하게 개설허가가 났다. 해당 약국은 130평 규모로, 주차타워 건물 1층을 약국으로 사용하고 있다.7월 개설된 대구 수성구 소재 100평 규모 약국.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확정' 플래카드로 논란이 됐던 대구 수성구 약국은 7월부로 허가가 나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창고형'이라는 명칭이나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약국은 '100평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월 개설허가가 난 경기 고양 소재 250평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고양은 면대의혹부터 약국 개설신청자 변경까지 가장 탈이 많았지만, 2일부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오는 24일 오픈을 목표로 개설 준비중인 광주 광산구 창고형 약국. 광주 광산구 초대형 약국은 진행형이다. 광산구의 경우 성남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 주차타워 건물 1층, 실내골프연습장을 약국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인데, 바로 옆에는 요양병원도 위치해 있어 조제+매약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이 약국은 9월 24일을 영업개시일로 못박고 있는 만큼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 간담회부터 개설반대 청원운동에 나서며 개설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전북 전주에서는 대형 뷔페를 개조한 600평대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경기 성남에도 또다른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준비중이라는 소문 또한 나오고 있다.◆"어디부터 잘못됐나" 이어지는 책임론= 기존 처방중심 약국을 탈피한 새로운 약국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다만 '창고', '마트', '타운' 처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용어들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형태의 창고형·마트형 약국 개설을 놓고는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창고형 약국의 약값이 동네 약국들보다 월등히 저렴하지 않음에도 카트를 끌고 원하는 약을 고를 수 있다는 재미와 경험이 입소문 형태로 퍼지면서 정상적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약국이 마치 폭리를 취해온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고양 창고형 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인 만큼 약사회의 관리·감독을 떠났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들은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날 수록 대응은 더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법에 따라 개설허가가 났다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면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약사, 한약사 범위를 명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거스르는 창고형태 약국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약국개설등록을 명시한 약사법 제20조와 시설 기준을 담은 시행령. 약국 개설등록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가 현재의 약국 실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조차 면허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경구피임약과 항히스타민제 등을 한약사 약국에서 취급·판매할 경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 개설에 대한 보건소 판단과 재량이 제각각인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대구의 경우 보건소가 개설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형태 등을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에 따라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남이나 고양 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 개설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고 있으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면대 의혹에 대해 검증 절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한약사단체와 잇따르는 창고형 약국 확산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약사단체로도 화살은 쏟아지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약사 뿐만 아니라 자본가 등까지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업 내지는 면대를 요구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대책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이 우려하는 건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다. 어떤 제품이 얼마나 싸다는 후기 하나가 지역 일대 약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회가 품목 리스트를 제작해 관련 약국들에 전달하고 일정 부분 가격을 맞춰주길 당부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약사사회로서는 유명 품목을 중심으로 저가 공세에 나서는 대규모 약국의 확산세에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다. 실제로 대형 저가 약국은 기존 일부 난매 약국과는 다른 형태로 지역 약국들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오픈 프라이스(판매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일반약의약품의 경우 지역 약국들의 평균 판매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다 해도 약사회가 이를 나서서 제한을 요구하거나 제도권 내에서 제제를 가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약국 확산이 사회, 약국 환경 변화에 따른 추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개국 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소비자 의식이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바람을 약사사회가 계속 틀어막을 수만은 없다는 것.제약사가 주도한 저가 건기식, 대형 약국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 일반약 상황을 지켜보는 약국가로서는 씁쓸함과 동시에 이제는 진짜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그 약국 싸다더라”…맘카페 후기에 일대 약국은 쑥대밭서울 지역을 넘어 경기, 인천까지 대규모 마트형 약국들이 속속 개설되면서 지역을 넘어 약사사회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역 약사회들은 관내 마트형약국이 개설될까 예의주시하며 경계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다.지역 커뮤니티나 맘까페에서 입소문이 지역 약국가에는 경계하는 부분 중 하나다. 커뮤니티에서 의약품 가격이 싼 약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지역 내 약국가가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경기도 부천에도 한 쇼핑몰 내 대형 마트형약국이 개설됐는데 이 약국의 경우 여러 약사가 동업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면 지역 약사회로의 회원 약국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가격 지키기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만큼 그간 큰 갈등은 없었다”며 “대형 약국이 개설된 후 일반약의 평균 판매가 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약국의 판매가 등을 체크하고,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했다”면서 “제도권 내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만큼 대응하는데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약사회 차원에서 해당 약국 약국 방문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약사회도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에 대형 마트형약국 개설 확산에 따른 일반약 난매 등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구약사회는 “대형 마트형약국들이 서울 각 구에 개설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 일반약 가격 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형 약국 개설 확산과 저가 판매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역시 당선 소감에서 첫 행보로 서울 지역 내 대형 난매약국 방문을 꼽기도 했다. 그가 언급한 '서울 내 초대형 난매 약국'이 바로 해당 체인이다.하지만 일반의약품 표준소매가가 아닌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로서도 이들 약국의 일반약 판매가를 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 약국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 같은 약국들이 일반적인 지역 약국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 이사는 "최근 우리가 감시하고 지도해야 하는 면대약국, 난매약국들이 평소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마트형, 창고형 등 그간 약사사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형식에 파괴력도 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약국위원회가 집중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마트형약국 등장 배경은…“추세, 약국 자립 방법 찾아야”약국 경영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를 약사사회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맞는 것이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개국 시장의 포화로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마트형약국과 같은 기존에 보지 못한 형태의 약국들의 등장을 가져왔고, 경영적으로 이들의 성과가 확인된다면 이같은 약국 형태는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 같은 생각의 발로에는 사회적 변화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 수년 전에도 드럭스토어 발전과 더불어 대형, 저가 판매를 내세운 약국들이 속속 등장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폐업의 수순을 밟았다.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이자 이들 약국의 기회는 온라인, SNS의 발달이다. 이들 약국이 대규모, 저가 구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수 있어졌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최근 등장한 마트형약국들의 경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 후기 등의 글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 선택하는 구매 행태 변화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김현익 휴베이스약국체인 대표는 “약대가 늘고 약사 수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개국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피트 세대가 현장에 투입된 이후 최근 몇 년간 개국률은 계속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생 약국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찾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는 서비스 또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이전에는 종로, 남대문 등 특징적인 지역에만 저가 판매가 통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SNS로 손쉽게 검색해 약을 싸게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며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약국을 찾은 고객은 소액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약 쇼핑’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약을 한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아고 있다. 이것이 곧 마트형약국 모델이 노린 지점일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역 약국들이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격으로는 이들 약국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일정 부분 추세는 시작됐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건 이들이 일정 부분 가능성을 봤다는 방증”이라며 “이미 유명 품목이, 특히 고가 영양제가 일반적인 지역 약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현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가격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국, 약사의 브랜드력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기성 약국들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며 “약국이 소비자에게 좋은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외부의 변화. 무엇보다 기존 약국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 외부의 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형 약국을 표방하는 초대형 체인약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개설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100평(330㎡) 규모 약국 등장에 지역 내 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해당 약국들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를 시작으로 인천 계산, 서울 목동·강서·성북, 경기 고양까지 오픈이 이뤄진 상황이다.마트형 약국인 만큼 해당 체인 약국들의 경우 박리다매 방식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에 많은 양을 주문할 경우 개당 단가가 낮아지는 가격정책 등을 활용해 일반적인 동네약국 보다 저렴하게 약을 사입한 뒤 마진을 낮춰 판매하는 구조다.역세권이나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이 아닌 넓은 부지를 선택하는 것도 특징인데, 약국 규모가 80~110평(240㎡~363㎡)에 달한다.주변 약국들과 직간접적인 마찰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약국 판매가격에 맞춰 일부 품목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역시 당선 소감에서 첫 행보로 서울 지역 내 대형 난매약국 방문을 꼽기도 했다. 그가 언급한 '서울 내 초대형 난매 약국'이 바로 해당 체인이다.지역 약사회 역시 회원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회 신상신고 절차 등을 마치며 제도권 내 편입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주변 약국들의 우려와 반발 역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동네 약국 보다 싸다" 판매가격=필승전략?= 마트형 약국을 표방하고 있는 대형규모 약국이다 보니 지역에서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목이 다양한 것 역시 마트형 약국의 특징이다. 진열대와 진열방식 등도 마트를 연상케한다.오픈매대형 방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개설되는 약국의 경우 환자가 비교·선택을 할 수 있지만, 동네약국 규모가 15평(49.5㎡)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광진 소재 약국은 MBC 예능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방문하며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네약국 대비 해당 체인약국들의 판매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최초 마트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가 커다랗게 붙으면서 지역약국들이 긴장했었다. 오픈 이후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쳤고, 신규개설 약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약국장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동네약국 보다는 싸고, 종로지역 약국 보다는 비싼 수준으로 대략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역 내 대형규모 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이 적지 않다"면서 "약사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게 약국을 운영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주변약국에서도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영 중인 약국 인근에 해당 체인 약국이 개설됐다는 B약사는 "약국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려가 제기됐다. 오픈 이후 며칠 만에 '새로 생긴 약국이 싸더라'라는 환자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블로그를 통해 전반적인 판매가격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특정 품목의 경우 월등히 저렴했다. 다빈도 지명품목 일부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체인 약국 중 한 약사는 "직접 보고, 비교해 보는 것에 익숙한 소비층에 맞춰 인테리어 등 부수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인 정책"이라며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갈등 생길라" 지역약사회 '예의주시'= 지역약사회는 새로운 형태 체인 등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C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신규 개설된 약국을 방문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신설약대 출신 약사 2명이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들었다. 내년에 신상신고를 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초반에는 여기저기서 우려가 쏟아져 나왔었다. 하지만 막상 오픈 이후 주변 약국들에 타격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해당 약국 인근에 병·의원이 없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지역 내 유명세를 떨친 난매약국이 이미 선점해 있다 보니 신규 고객 유입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A지역 관계자도 "약국 주변에 병의원이 없다. 또 일반약도 버스 한 번이면 난매 밀집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어 흐르는 자리에 속한다"면서 "아직까지 초반이다 보니 상황을 주시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해당 약국들의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 달 월세가 1500만원이라고 하던데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D지역 관계자 역시 "회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에 마트가 위치해 있고, 술집과 먹자골목 등이 위치해 있어 늦게 까지 수요는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후폭풍에 대해서는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혹시라도 약사법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등과 연계해 약사회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다만 애매한 부분도 있다. 일반약 가격이 표준소매가제가 아닌 판매자 가격표시제다 보니 약사회나 지역 약국이 가격 정책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E약사는 "특정 대학이 주축이 돼 동 대학, 근무약사 등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젊은 약사들이 주축이 돼 365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마트형태 약국이 콘셉트인 것 같다"면서 "다만 약국이 가격경쟁으로만 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특정 지역에서 행해지던 난매가 이제는 지역별로 확산되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이 1000~1500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일부 고객은 동네 약국에서도 해당 가격으로의 판매하라고 역으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이 약사는 "사입가 이하 판매가 아니라면 약사법상 문제가 없지만, 약국이 가격경쟁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모두가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약업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들 역시 계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대한민국 약사 미래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12월 12일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8만 약사의 선봉이 되겠다는 후보들 역시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한약사,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성분명 처방, 품절약 해결, 대체조제 간소화 모두 해묵은 문제이자 약사, 환자,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하지만 약사사회 당면 문제가 이 뿐만 일까요? 급속한 기술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산업과 사회를 재편하고 있으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업무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비대면 같은 용어가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우리 약사들에게도 이같은 변화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미래 약사의 역할과 기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단기 현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초고령화 사회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서 약사와 약국, 나아가 병원·제약·공직까지 약사사회를 아우르는 백년지대계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약사들의 미래를 책임질 차기 대한약사회장에게 ①비대면 투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②디지털 대전환 시대 약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③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④품절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⑤한약사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⑥다제약물 환자 관리에 있어 약사의 역할과 책임은 ⑦약학정보원의 역할은 ⑧일반의약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8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약사의 역할을 드높이고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로 약사들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3. 키오스크·2D 바코드 부담 언제까지…처방전달시스템 표준화 '필수'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진위(眞僞) 구별이 어렵고 약국 업무가 부과되며, 처방중개 플랫폼의 시장잠식이 커짐에 따라 결국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법제화 보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합니다.저 또한 궁극적으로는 동감하며, 부연 설명을 더해 봅니다.우선 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처방전 표준화를 나눠서 그 의미를 이해한 후, '처방전 전달시스템 표준화 도입'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일본 및 유럽의 사례를 통해 정부 개입의 이점과 의료 효율성 및 환자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처방전 전달시스템’은 처방전 전달의 주체인 고객(환자)이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문제로, 비대면진료 시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약국 선택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처방전 표준화’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표준화된 코드” 또는 “표준화된 시스템” 으로 약국에 전달되어, 환자들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도 내 처방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따라서, 올바른 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정부 주도의 처방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해야 할 약 내역 뿐 아니라 개인 주민번호, 질병정보, 병원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써, 이 문서(처방전)의 전달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합니다.우리나라는 ‘종이 처방전’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 차이로(실제로는 의사단체와 민간업체의 반대) 지지부진 하다보니, 민간업체들이 병원 영업을 통해 그들만의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약사 사회는 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이렇듯 약국은 민간업체에 의한 전자처방의 강제적(?) 전달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2D 바코드 등으로 전달되는 제각각의 처방전을 받으려면 해당 민간업체 마다의 장비를 약국 경비로 구비해야 하고, 건당 1~3백원씩 부과되는 수수료로 인해 매달 나가는 고정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가운데, 단순히 처방전을 받는다는 댓가로 약국에서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공정한 구조는 아마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는 표준화된 처방 전달시스템 없이 민간업체에 의해 제각각의 시스템으로 처방전이 전달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비대면진료와 함께 전자처방전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표준화 코드 혹은 표준화된시스템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약사회는 정부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탄탄한 논리로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은 지금처럼 업체마다 제각각 방식이 아니라 단일화된 방식, 즉 표준화된 코드로 약국에 전달돼 환자들의 처방전을 전국 어느 약국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럴러면 정부가 주도하여 표준화된 처방전 코드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대한민국 약국 어디서든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이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일본은, 최근 정부 주도하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가 처방정보를 ‘전자처방전 관리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면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정보를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처방약울 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병원과 약국에 시스템 및 장비 도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유럽연합(EU)에서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EU 차원의 전자처방전 및 전자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EU 회원국 사이에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렇듯 전 세계가 정부 주도하에 올바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모범적인 선례를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처방전 표준화를 시급히 도입하고, 올바른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표준화된 처방전의 올바른 전달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된다는 큰 목표 또한 달성하게 됩니다.4. 약 찾아 동분서주, 품절약 대책은?현재 2만 4000여 대한민국 약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속적인 약 품절문제일 것입니다. 현행 약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없습니다.따라서 품절약 해결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중요한 공약이 됐습니다.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초기 타이레놀을 시작으로, 감기약, 항생제, 갑상선호르몬제 씬지로이드, 골관절염약 이모튼 등 참으로 다양한 약들까지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로 인해, 해당 약을 구하기 위한 약국가의 동분서주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제약사도 과다 생산에 따른 반품 때문에 충분한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정부 또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에, 병의원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약을 계속해서 처방을 하고, 약국은 대체약이라도 찾아 헤매야 합니다. 대체 라도 하려면 병의원에 번거로운 사후통보 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어떤 병의원은 이조차 꺼려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약 품절로 인한 피해는 약국과 환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남북으로 분단되어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은 아주 중요한 기관산업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보건산업(보건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산업을 포함) 규모로, 한때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대부분이 국내에 생산공장을 마련해 국내 제조를 했습니다.당시 국내 의약품은 미국 등 7개국 보험약가를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대신, 다국적사 의약품(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원가의 2.8배를 보험약가로 책정해 보상해 줌으로써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에 생산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1999년도에 정부가 이러한 보험약가 시스템을 없애고 다국적사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국내 의약품과 동등한 보험약가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들 대부분이 한국이 더 이상 제약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판단하여 국내 공장을 철수하기 시작했고, 2019년 한국얀센을 마지막으로 모든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완전 철수하였습니다.코로나19 사태 시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생산 공장이 있었더라면 아마 수입의약품 품절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약사회장 후보 대부분은 고질적인 약 품절에 대한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저는 성분명 처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명확한 계획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불필요한 의약간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강조하면서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품귀현상이 빚어졌습니다.이 상황은 상품명 처방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세트아미노펜’ 하나라도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었더라면,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동등한 약을 구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는 공급 부담을 완화하고, 성분명 처방의 실질적인 잇점을 확실하게 입증했을 것입니다.결국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 동등한 약을 안전하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 또한 강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동일한 성분으로 타이레놀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약사는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보장합니다"와 같은 메시지 말입니다.성분명 처방의 가치가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동등한 약으로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약사회는 불필요한 논란 없이 목표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아쉽게도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품절약 사태에 대해, “우선적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에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할 것이고, 국내사 역시 적절한 보상과 수익성을 보장하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모든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 품절된 성분의 의약품부터 ‘우선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면, 현재 품절 사태도 완화하고 미래 위기에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비대면진료가 제도화가 되면 의사들조차도 성분명 처방은 수순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되면 성분명 처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의사들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최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할 약국을 찾기 어려워하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도매상을 차리고 제휴 약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법 위반’ 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나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려면 명확하고 단계적인 접근방식과 약사회, 전문기관, 정책 입안자 간의 탄탄한 협력 기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약사회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성분명 처방의 잇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해 근거 기반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분명 처방이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된 나라의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캠페인을 통해 성분명 처방이 어떻게 의료 비용을 낮추고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약사들 역시 성분명 처방 제도에 따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복약지도(상담)를 할 수 있는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렇듯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려면,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과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아울러 약 품절사태의 또하나의 원인은 기초의약품의 낮은 보험약가 때문입니다. 국내 약가시스템은 약가의 탑다운 방식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의약품 생산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생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유발시킵니다.기초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특히 필수의약품) 2차 의약품이나 더 비싼 대체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어 국가 건강보험 재정 또한 부담이 가중 됩니다. 필수기초의약품의 경우 긴급하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어쩌면 파격적으로) 보험약가 보상을 통해 생산을 보장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야 합니다.5. 3000명 한약사, 약사사회와 갈등 커지는데 해결책은?한약사 개설약국이 늘어나면서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대한약사회 후보들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지어 한약사들이 약사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하지만 법개정이 말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약사법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분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을 넓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안들을 세밀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법개정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한약사는 2000년도에 처음 배출된 이후,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 3개 대학에서 각각 40명씩 매년 120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800개가 넘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있고, 한약사 수는 3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해 4년제 한약학과와의 통합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적” 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업자” 개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가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주고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솔루션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현행법상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막을 방법도 없고, 일반약 판매를 제한할 방법도 없습니다. 한약국이라고 명확한 표식을 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확률이 더욱 큽니다. 약사를 채용하여 처방약을 조제하지 않게 할 방법도 현행법 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사 인력 부족 현상에 한약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러한 저의 생각은 약사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약사와 한약사와의 차별성을 훼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약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있겠다는 생각입니다.예를 들어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판매를 인정해주고, 약국에서는 한약사를 채용하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소통이 된다면 난매 약국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약사들은 약사 만이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을 이용해 소분 투약할 수 있도록 특화하고,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소분 투약하도록 하여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기능을 특화하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약사 직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약사와 한약사가 뭉침으로써,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웃는약국 박성준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출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마주하게 되는 '웃는 하루 되세요' 거울. 제주 제주시 웃는약국은 '약국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과감히 깬 약국이다.멀리서도 눈에 띄는 노란문과 미니정원까지… 아프지 않은 환자도 "한 번 와보고 싶었다"며 걸음을 불러세우는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포털사이트 리뷰에는 '제주도에 이렇게 세련된 약국이 약국도 예쁘고 이름도 예쁘고 약사님도 엄청 친절하시네요. 번창하세요', '새로 생겨서 가봤는데 깔끔하고 약사님도 친절하심'이라는 칭찬일색이다.스마일을 뜻하는 노랑으로 포인트를 준 웃는약국, 내부에는 미니정원이 꾸려져 있다. 웃는약국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웃고 싶다는 박성준 약사(40·동국대 약대)의 꿈과 다짐이 담겨있다.남들보다 늦게 약대에 입학했던 그는 늘 속도가 중요했다. "항공대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2013년 늦게 약학대학에 입학하다 보니 스스로 늦었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약대 동기도 아닌, 심지어 항공대 출신 동기동창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빨리 자리를 잡자'고만 생각했어요."그가 약국을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즐거울 수 있는가 보다는 매출액, 월세 같은 '조건'이었다. 그렇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만 나타나면 조급해지고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그토록 원하던 개국이었지만 만족스러움은 찾을 수 없었다. 오죽하면 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던 아내 조차 "힘들면 좀 쉬어가자"며 다독였다. 약사가 되고서, 첫 약국을 열면서 다짐했던 '환자들에게 친절한 약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3번의 개국 역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반으로 오래가지는 못했다.◆트렌드라 생각했던 개국, "실패할 수밖에"= 졸업 후 짧은 근무약사 생활, 개국이라는 트렌드는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에게도 당연한 수순이었다.근무약사 생활을 시작한 지 7개월 즈음, 약국자리가 나왔는데 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는 개국으로 이어졌다.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해야 했지만 '빨리 돈을 벌어 집을 사야한다'는 마음이 컸기에 겁 없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결국 워라밸 문제로 1년 7개월 만에 약국을 정리했다.하지만 이때까지는 개국이 어렵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는 만큼 매출도 늘어나는 구나'라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1년반 열심히 살았으니 여행 좀 다녀와 또 다시 약국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두번째 약국 역시 365였지만, 동기와 동업을 하다 보니 워라밸이 좋아졌고 든든함도 배가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 원장이 세상을 뜨며 약국을 접게 됐다. 칸칸이 분양주가 다르고, 분양주마다 니즈가 다르다 보니 의원 재유치 역시 쉽지 않았다. 1년만이었다.세번째 약국도 365였다. 신규이고, 월세가 높았지만 의원 규모가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덜컥 계약을 했다. 첫 해는 마이너스 매출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외부처방이 늘며 매출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윗층 의원 역시 전문 분야 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율을 높여가면서 매출은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게 됐다. 이때부터 '버티기의 시간'이 찾아왔다."약사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암울기였죠. '약사가 적성에 맞지 않나, 약사 말고 다른 걸 해볼까' 하는 생각에 종일 버거웠어요. 그나마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약사님들을 보며 위안을 얻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만 이런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죠. 매일 그만두고 싶다 생각을 하던 중 동기인 오주용 약사가 '불행하게 버티지 말고, 행복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무작정 제주에 내려오게 됐어요."번영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오주용 약사는 두번째 약국을 함께 할만큼 가깝고 각별한 사이다 보니 더 설득이 됐다. 오 약사 역시 두번째 약국을 정리한 뒤 자존감이 바닥을 쳐 제주에 내려왔다가, 오원식 약사를 만나 '행복한 약사'로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오원식 약사와 오주용 약사가 함께 하는 '인생약국 사관학교' 제안이 처음부터 솔깃했던 것은 아니었다. '너무 이상론적인 거 아닌가, 나랑은 결 자체가 다른 약사 선배가 아닐까'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함에 일주일짜리 인생약국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나는 어떤 약사인가, 나의 장단점 파악하기, 내가 하고 싶은 약국은 어떤 모습인가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실타래 처럼 꼬여있던 머릿속이 정리되더라고요. 가만히 스스로를 들여다 보니 제 개국에는 '저 자신'이 없었어요. 이상은 처방과 매약 비율이 5:5인 상담형 약국을 하며, 고객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박카스 하나를 사러 오고 판콜·판피린을 사며 가격 비교를 하는 고객에게 화가 났던 거죠."◆"(내가)웃는 약국이면 좋겠어"= 웃는약국의 목표는 '내가 웃는 약국'이다. 행복해지고 싶어 찾아온 제주에서 더 이상 '빨리'와 '경제적 안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약국 내 미니정원에는 6마리 토끼가 숨어 있어, 아이들은 토끼찾기 삼매경을 즐긴다. "딱히 비교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전 전공의 친구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속도를 냈고, 잘못된 방향에서의 속도는 더 큰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된거죠. 과거의 나와의 비교가 아닌 남과의 횡적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불행하게 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나보다 나은 약국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개국을 하게 됐죠."약국 한켠에 마련된 상담공간. 교육부터 개국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상담형 약국의 초심을 반영해 별도의 상담실도 꾸렸고, 스스로를 들여다 보고자 거울도 달았다. 또 귀여운 토끼 모형 6개가 함께하는 미니정원도 꾸렸다.'내가 웃으면 내 가족이 웃습니다'라는 스스로의 다짐도 카운터 정면에 부착했다. 두 돌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한 주말 휴일도 처음으로 생겼다."이전까지의 약국들도 인테리어는 남부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지가 8할이고, 인테리어는 거들 뿐이라는 생각이었다면 웃는약국은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세부 디테일까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과 상의를 거듭해 탄생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환자가 카운터 안쪽에 있던 제가 만날 수 있는 '특별 공간'은 물론 마음이 편안해 지는 미니정원까지, 손님들도 좋아하시지만 가장 만족해 하는 사람은 바로 저더라고요."노란색과 편안한 분위기를 띄는 조명으로 깔끔함을 배가시킨 약국 내부. 웃는약국의 포인트색은 노랑이다. '스마일'의 색을 의미하는 노란색 출입문과 십자가, 간판 테두리는 멀리서도 '여기 약국이 있어요'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화이트와 우드톤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과 음악, 향은 약국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약사에게 가장 편안하고 다정한 공간이 됐다. 일터가 곧 아지트가 된 셈이다.환자의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하고 있는 박성준 약사. "이제는 아침 출근길이 너무 좋아요. 버스를 타고 약국 앞을 지나칠 때마다 '돌아가지 말자. 웃는 약국, 웃는 약사가 되자라고 다짐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해요. 놀라운 건 이런 제 진심을 고객이 먼저 알아채고,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약사로서의 자질이 준비됐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봅니다."약국을 나가는 환자에게 그가 하는 인사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다. "웃음을 주는 약국, 즐거움을 주는 약국이면 좋겠어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은 합법이라는 것이다.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었다. 청구인은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대법원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위헌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일단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약사자격이 필요 없는데 왜 약국만 약사자격을 요구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헌재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닌 반면, 약국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곳으로 그 개설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을 약국 개설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또 하나의 쟁점은 비약사가 약국 개설 자금을 투입하고, 약사가 약국운영을 하는 경우다.즉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실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약사법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점이다.이에 헌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괴 실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약국 개설에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해 법률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특정 유형이 있다고 해 그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개설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오히려 금지되는 형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해 필요할 때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법률에서는 해석을 통해 구체화가 가능한 개방적인 방식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법률 규정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헌재의 판단이다.약국을 운영하고 싶은 일반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약사만 약국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직업 침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헌재는 이 쟁점에 대해서도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정리했다.또한 약국의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약사법을 해석했다.특히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약사들이 약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약국 수의 감소를 가져와 국민들은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약국의 수입원은 크게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로 나뉘는데, 일반약의 경우 처방조제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가격통제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우선 수익이 많이 남는 특정 일반약 위주의 구입이 적극 유도됨으로써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지금도 약사법을 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해 매점매석이나 경품제공, 호객행위, 저가 판매, 허위 과장 표시·광고, 진단을 통한 일반약 판매 등 과도한 영리추구가 우려되는 일부의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 수 있다는 게 헌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20페이지 짜리 헌재 결정문은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주창자들에게 약사회나 약사들이 반론을 펼 수 있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돼 있다. 약사회에 좋은 참고자료를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제공한 셈이다."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동의한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핵심 내용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치료제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의 약가가 인하되면서 약국에서는 청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신경써야 한다.지난 20일부터 약가가 인하됐지만 주말 사이 휴무 등이 겹쳐 있다 보니 대체로 오늘(22일)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다. 인하폭 역시 30%에 달해 약국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먼저 직듀오서방정 10/500mg은 정당 717원에서 '473원'으로 약 34.0%, 직듀오서방정 10/1000mg은 정당 717원에서 '512원'으로 약 28.6% 인하된다. 내과 인근 A약사는 "PTP 개봉분에 대해 인하 발표가 이뤄진 17일부터 가급적 소진했고, 완통 제품은 반품을 완료했다"며 "정당 인하폭이 크다 보니 28T 기준 6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더라"고 전했다.B약사 역시 "22일 출근하니 자동업데이트 파일이 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7월 20일부터 약가 인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보험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등을 통해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안내했다.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번 약가 인하와 관련해 "직듀오서방정의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은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에이치케이이노엔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약가 인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SO(영업대행) 사업은 대세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복지부는 2019년 조사대상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중소형사로 한정하면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8203;중소형제약사의 경우 CSO 사업 확대로 자체 영업조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8203; 영세한 업체일수록 CSO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00% 외주 영업을 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 대형사도 CSO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8203;CSO 사업은 공시에서 지급수수료로 귀결된다. 지급수수료는 CSO수수료로 판단된다. 지급수수료 규모가 커질수록 CSO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세이고 수치로 증명되지만 제약사들은 CSO 사업 공개를 꺼려한다. 비공개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품목마다 얼마만큼의 수수료로 거래하는지 문서도 만들면서 말이다.여기에는 'CSO=리베이트'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클린한 CSO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워낙 점조직으로 구성된 CSO이기 때문에 100% 관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클린한 CSO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다.실제로는 편법 행위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 사례는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불법적인 CSO 겸업이다.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영업사원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경쟁회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사 제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 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불법임에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업계 분위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에는 절대비밀을 보장하며 CSO 겸업을 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매출이 급한 중소제약사 중에는 목표 매출만 맞추면 암묵적으로 겸업을 허락해주는 곳까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CSO도 겸업을 부추기고 있다.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의 CSO 겸업은 결과적으로 동업자 정신과 직업 윤리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오는 10월 19일부터는 CSO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 CSO 및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벌어지는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다시 말하지만 CSO 사업은 대세다. 신고제도 다가온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쉬쉬하는 분위기보다는 클린 CSO로 당당해지면 된다. 우리는 CSO 사업 확대로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이를 R&D 자금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제약사 홍보를 기대해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업 대출을 받을 때 한도·금리에 따라 은행을 선택하고, 공동개업은 1인 대출로 출자금을 마련할 경우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또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때 약값 결제와 직원 퇴직금 정리를 명확히 해야 양도양수 약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약사회와 팜택스가 29일 공동 주최한 개국세미나에서는 약국 개업을 위한 자금 마련부터 절세 방법 등이 공유됐다.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은 대출 가능금액과 은행별 금리와 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한 신용등급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이 팀장은 “신용등급이 850점 이상이 돼야 대출에 수월하다. 조제료 1000~300만원일 경우 대출은 4억에서 6억까지 나온다”면서 “체크카드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미미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등급관리에 좋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사용하면 등급이 크게 떨어진다. 차라리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이 팀장은 “자동차 할부는 1금융권 상품을 써야 개국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개인리스보다 사업자 리스로 해야 등급에 영향이 적다”고 했다.개국 대출 한도와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 따라 한도는 2억에서 5억, 금리는 3%대에서 4%대 후반까지 차이가 있는데 약국 규모나 필요 경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이 팀장은 “금리냐 한도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금리보다는 한도를 많이 필요로 한다. 부산은행이 5억원으로 높은 편인데 금리 또한 4% 후반으로 높다”면서 “하나은행은 3%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2~3억 정도만 나온다”고 했다.개국 대출 전 보유하고 있던 기존 대출의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는 영향 없지만 상가 중도금은 한도에 영향을 준다. 자동차 구입자금도 1금융 할부는 영향 없지만 2금융 할부는 영향을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전세 대출만 한도에서 10% 차감된다."포괄양수도 시 퇴직금도 승계...개국비용 출처 따라 주의점 달라"임현수 팜택스 대표회계사. 양도양수 계약이 많은 약국 거래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다빈도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임현수 팜택스 대표회계사는 “포괄양수도 시 미결제 약값이나 체납세금도 승계가 된다. 또 퇴직금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전 약국장과 10년을 근무하고, 이어 받아 약국에서 5년을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15년치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양수 시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만약 전 약국장이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더해 지급했다고 얘기하더라도, 퇴직금은 월 지급과 중간결산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퇴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임 회계사는 “포괄양수도로 약값을 결제할 때도 전문약과 일반약이 처리가 다르다.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빼고 결제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또 공동 개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업 시 주의사항도 설명했다. 또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때 지켜야 할 점도 강조했다.임 회계사는 “공동개업인데 A약사는 자기 자본으로 5억원을, B약사는 대출로 5억원의 출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 경우 B약사의 대출은 경비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도 공동으로 받아야 경비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임 회계사는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린다면 이자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과세다. 부모님에게는 이자 1천만원이 안되는 2억1700만원까지만 받고, 또 이것도 차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류상 반품이 인정된다.약국에서 실물반품만 가능한 일부 제약·유통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대체로 30% 자동보상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단체를 통해 7월 1일자로 약 3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약가 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안내했다.인하 품목은 3398개 품목으로,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이다.복지부가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7,8월 두달간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PharmIT3000, PMPLUS20 사용 약국에서 자동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약가인하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외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도 개별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재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반품 방식은 약국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실물반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서류상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약사회는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6월 30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 65279;제약업계 영업-마케팅전략으로 CSO(영업대행)가 대세다. 중소형제약사의 경우 CSO 사업 확대로 자체 영업조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8203;영세한 업체일수록 CSO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00% 외주 영업을 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 대형사도 CSO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8203;복지부는 2019년 조사대상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중소형사로 한정하면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8203;CSO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편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 사례는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불법적인 CSO 겸업이다.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영업사원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경쟁회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사 제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 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불법임에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업계 분위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에는 절대비밀을 보장하며 CSO 겸업을 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매출이 급한 중소제약사 중에는 목표 매출만 맞추면 암묵적으로 겸업을 허락해주는 곳까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CSO도 겸업을 부추기고 있다.실제 모 CSO는 "회사는 본인들이 지급한 근로소득만 조회가 가능하고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더라도 사업소득이므로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철저한 개인보장을 해드리니 겸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또 다른 CSO는 "업계 최고 수수료를 보장한다. 제약사와 직거래로 높은 수수료가 가능하다. 여러 법인업체가 모인 CSO와 다르다. 이런 업체는 통계(EDI)가 몇 단계를 거치는지 그 중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의 CSO 겸업은 결과적으로 동업자 정신과 직업 윤리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업계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적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CSO 신고제도 대표적인 업계 노력 중 하나다.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 내용 중 하나다. 해당 법안 핵심은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관리해야 하며 교육 의무 등도 진다.정부는 신고제 도입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등의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CSO 및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벌어지는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CSO의 제도권 편입과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공개 및 CSO 신고제 시행을 앞두는 등 제약산업 전반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CSO 겸업 문제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내 제약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CSO 보편적인 영업 구조는 이렇다. 회사법인 CSO를 '법인 CSO'로, 일하는 직원을 '딜러'라고 표현한다. 딜러는 주로 개인 사업자로 법인 CSO에서 일을 하고 법인 회사는 중계업자처럼 제약사와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 등을 책정하게 된다.법인 CSO는 딜러를 모집하고 제약사와 계약을 하고 영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다시 개인 CSO(딜러)들에게 재분배 하는 방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법인 약국 허용 시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 부터 방향을 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법인 약국 허용을 통한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지금까지 개정 입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새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보건 분야 법인 약국 개설 이슈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현재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 약국 개설을 금지중이다.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2년 9월 19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헌법 불합치 결정 논거는현행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약국 개설 권한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법인 직업수행 자유와 법인 구성원인 약사 개개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법인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과 이런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부적절하고 제한 정도가 과도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특히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법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해 약사 개인과 법인의 단체결성의 자유와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했다.법인 약국 둘러싼 쟁점은입법조사처는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 약국은 법으로 허용돼야 하는데도 정책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 효력을 유지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장기화중이라고 했다.1인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은 장시간 계속 근무가 어려워 약사 가족이나 고용인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의약품 소비자는 필요할 때 아무때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접근성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견해다.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인 약사 소형약국은 조합적 동업으로 자본과 경영 기업을 모아 약국 대형화·전문화·분업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휴일 영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 형태의 약국 동업은 단점이 있다고 제시했다.동업이 파기되면 투자금 환수가 어렵고 약국 경영 안정성이 사라지며 법인 형태 약국과 견줘 세무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반면 법인 약국은 법인 고유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조직화·대형화·전문화·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대한약사회는 법인 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내세운 거대자본·병원·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동네약국 몰락, 기업형 약국 약사 고용률 증가,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반대 논리다.또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인해 약값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거나 끼워 팔기 등으로 의약품 남용, 부당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약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공공재인 약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돼선 안 되며 영리법인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의료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들은 합명회사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고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1법인 1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지난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는 합명회사 형태 법인 약국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고, 제18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법안을 심사하면서 약국 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것이 제안됐었다.2014년 정부는 1인 1약국 합명회사 대신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제시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부채 등에 책임을 지지 않아 약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나아가 입법조사처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 1명당 약국 설립을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향후 과제이런 상황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법인 약국 허용 의미를 재논의해 영리 법인으로 할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부터 방향을 정하라고 했다.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법인약국 도입 논의 배경 중 하나인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라고 했다.입법조사처가 새 국회를 향해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심사·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자로 알려진 경희대학교 교수 강모(51) 씨를 구속기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상시험 의뢰자인 G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지난 8일 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45) 씨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수억원의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G사가 개발한 치료제는 2021년 7월 제2a상 임상시험 승인 이후, 같은 해 10월 제2/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임상승인 계획서를 보면 G사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도 임상2상에서 투약 6일 만에 95% 이상의 환자가 회복되는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이번 국내 임상2/3상 진입을 통해 초기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 이행을 막아 입원율과 사망률 감소 확인과 무증상 상태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22년 4월 18일 임상시험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여전히 환자 '모집 중'인 상태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G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알려졌다.지난 1월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식약처 등 9곳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제약회사들이 포함됐다.검찰은 식약처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씨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강씨가 신약의 임상시험이 승인됐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으며,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범행도 포착해 기소했다.당시 G사는 "강 교수 제자의 동업자가 돈 문제로 허위제보한 것"이라며 "청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앞으로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매개로 로비에 연루된 양씨와 민주당 K의원, 당시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G사의 최대주주로 알려진 S메디칼의 주가가 2021년 10월 이후 급증했다. G사, 지분투자 S메디칼, H사 '코로나 테마주'로 주가 급등G사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된 S메디칼의 자회사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S메디칼은 2021년 10월, G사에 총 113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같은 해 11월 S메디칼은 G사, H사와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H사 또한 G사에 30억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제약업체로, 코로나19 테마주로 묶으면서 단기간 내 주가가 폭등 했었다.한편, S메디칼의 주가는 G사 최대주주 등극 내용이 공시된 이후 급등하면서 2021년 12월 9650원까지 갔었지만, 최근에는 500원대로 1600%이상 떨어졌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암신약 개발 노력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협업으로 귀결되고 있다. 주요 국내 제약사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벤처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지금까지 AI를 활용해 개발된 신약은 없음에도 업계가 지속해서 AI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 탐구, 유전체 데이터 분석, 임상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분자·단백질 간 유사성, 관계 등을 학습한 AI가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면 신약 개발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한미약품, 삼진제약, 동화약품 등이 AI를 활용해 항암신약 개발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아이젠사이언스와 AI 플랫폼 기반 항암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에 나섰다. 아이젠은 한미약품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과도 AI 항암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아이젠은 전사체(Transcriptome) 데이터 기반 AI 신약 개발 AIGEN Discovery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30억개 화합물 라이브러리로부터 세포수준의 전사인자 조절 효과를 보이는 화합물을 선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이젠은 주요 항암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발 난이도가 높은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 저해제 기반 항암신약 개발을 목표하고 있다.한미약품은 아이젠사이언스와 AI 항암 신약 개발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에이조스바이오와 AI를 통한 합성치사(synthetic lethality) 항암신약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합성치사는 2개 이상의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발현에 의한 복합적 결과로 세포 혹은 유기체 사멸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양 사는 이중 종양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깃해 항암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에이조스바이오는 ArchiSTA, MoliSTA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ArchiSTA는 신약개발 전주기에서 생성되는 3차원 데이터를 보관 및 AI 딥러닝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도록 고안된 플랫폼이다. MoliSTA는 저분자화합물 신약개발에 필요한 효능 및 물성 예측 등이 가능하다.대웅제약은 에이조스바이오뿐만 아니라 미국 인공지능(AI) 개발사 크리스탈파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도 차세대 합성치사 항암 신약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유한양행은 파로스아이바이오와 신규 항암신약 후보물질 탐색에 나섰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AI 기반의 신약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를 통해 항암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케미버스에는 약 69억 건의 단백질 3차원 구조와 화합물 빅데이터를 탑재했다. 또 케미버스는 Chat-GPT에 사용된 트랜스포머 생성 모델 등 최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케미버스를 활용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각각 최대 80.2%, 63.6%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동화약품은 온코크로스와 신규 항암제 적응증을 발굴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EZH1/2 저해 항암제를 공략하고 있다. 해당 기전은 발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히스톤메틸화 효소인 EZH1과 EZH2를 동시에 억제하는 약물이다.EZH2는 후성학적 유전자로 치료가 어려운 여러 암종에서 과발현하는 발암 유전자다. EZH2만 선택적으로 저해하게 되면 EZH1이 활성화해 내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다이이찌산쿄의 에즈하미아(발레메토스타트 토실레이트)가 유일하다. 에즈하미아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T세포 백혈병·림프종 대상 혈액암 치료제로 일본에서 허가됐다.온코크로스는 플랫폼 ‘RAPTOR AI’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개발 중인 신약 또는 이미 승인된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 탐색, 병용치료 약물 조합 도출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최적 알고리즘들을 사용해 질병과 약물에 의한 유전자 발현 변화의 상보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상보성 결과들을 종합해 최적의 질병과 기전을 타깃할 수 있다.삼진제약과 아론티어는 AI 기반 면역항암제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삼진제약은 아론티어와 AI 기반 항암제 신약 공동개발에 나섰다. 삼진제약은 약물 타깃을 제안하고 아론티어는 플랫폼 ‘AD3’ 기술을 적용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AD3는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실패 확률을 예측하는 플랫폼으로 정확도는 91%로 알려진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탐색 단계다. 어떤 회사의 플랫폼과 기술력이 확실한지 몰라 여러 회사 간 공동업무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 기술 수준이 신약 개발의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