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문재인정부 공약, 약계 관행도 바꿀까

새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해 겨울에 촉발된 국정농단 논란과 촛불집회 결과로 들어선 정부이기에 국민의 기대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은 그간 우리사회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해온 비정규직 문제와 부정부패·비리가 척결에 우선적으로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들의 애환을 경청했고 각종 인맥과 학연으로 짬짜미를 맺어온 관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정부의 철학이 약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

최근 만난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사내 비정규직은 물론 하도급 직원들의 노동 환경을 언급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처우와 평가 시스템이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개선을 요구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빅5에 드는 대형병원이 의약품 구매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업체는 진입하기 어렵도록 높은 문턱을 쌓아 구설수에 올랐다. 투찰 자격은 물론 제출 서류, 투찰하려는 그룹수까지 제한을 만들어 사실상 신규 업체들은 공정한 입찰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기존 거래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표면화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신규 업체든,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낙인이 찍혀 조직 안에 정상적으로 발 붙일 수 없게 된다. 말할 수 없으므로 조용히 참을 수 밖에 없고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길 바란다. 또한 보편적이길 바란다. '보건의료 업계는 특수해서'라는 핑계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의 개선안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모든 산업계에 적용되길 바란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적어도 '이런 비상식이 상식처럼 통용된다'는 하소연이 잦아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