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국 기능 왜곡시키는 면대약국 발본 색원해야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사무장병원 이상 면대약국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이르면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면대약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데다 부당이득 규모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권한 없는자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사회적 흉기나 다름없다.

2015년 6월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가 적발한 면대약국의 경우 면대업주가 고령의 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50억원대 부당청구를 했다. 올해 7월 청주지법은 면대업주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400만원을 받아 챙기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처분했다. 면대약국을 가만둘 수 없는 이유다.

면대약국은 사회적 관심이 덜한 틈을 타 현재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사법당국에 면대약국이 적발됐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나면 '이 약국이 의심된다' '저 약국은 100%'다 같은 제보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약국가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의약품을 대던 도매 유통업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도 정설화돼 있다.

면대약국이 사회적 흉기인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들이 2차적인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전주들이 약국을 철저히 돈벌이 창구로 여겨 약국의 건강한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들은 의약품이 생명에 미치는 위험성이나 전문직능인들이 갖는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불법으로 얻은 부당수익을 환수해 건보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면대약국과 업주, 영혼을 불법에 맡긴 약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