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창원시의 비열한 사기극"
- 강신국
- 2017-10-17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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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성명 내어 비판..."분업원칙 파괴한 최초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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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창원시의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창원시가 약사를 상대로 저지른 비열한 사기극"이라며 "눈앞에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마주한 전국 7만약사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창원시는 시정성과에 몰두해 병원유치 단계에서부터 경상대병원의 초법적 요구를 용인했다"며 "이러한 실수에 대해 원칙에 따라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사태를 방관하는 등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괴한 최초의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행위로 그동안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량한 약사들이 받아야할 피해와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국립대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실정과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할 국가기관인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데에 앞장섰던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라며 "창원시 시정의 가장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약사회는 "창원시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 결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폭거를 창원시민과 국민들에 폭로하는데 앞장서고 아울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약국개설 허용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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