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문케어 전면 재검토' 카드로 표심잡기

• "문케어 아닌 임수흠 케어로 의료·국민 살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의협 대의원회 의장)가 '문재인 케어'를 내세워 표심잡기에 나섰다.

회장 당선 시 문케어를 일부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 수준의 개혁안을 만들어 대정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포부다.

필수의료 90%의 건강보험 보장, OECD평균 수준 의료수가, 건보 부담요율 12%·공공재원 80% 기반 재원마련 등이 임 후보의 구체적인 문케어 대안이다.

23일 임 후보는 "임수흠 케어로 의료제도의 명운을 걸고 문케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의협 비대위가 문케어로 정부 협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임 후보는 일부 수정이 아닌 차원이 다른 개혁안이 담긴 임수흠 케어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인 현재 건강보험제도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부 계획을 원천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막연한 급여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보급여에 포함시키는 적정 보장을 현실화하고 OECD 평균에 준하는 의료수가 보상을 따내겠다고 했다.

국민 건보 부담요율을 12%로 인상하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공공재원을 80% 부담케 해 지속가능한 보험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임 후보는 "지금의 문케어는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국민의 보험료 인상 등 설득절차도 없어 의료계 경영악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소신 진료가 아닌 생존 경영에 직면한 국내 의료제도는 붕괴하게 된다. 임수흠 케어를 구축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비대위가 복지부와 협상중인 문케어 수정안 정도가 아닌 개혁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국민을 케어할 것"이라며 "회장이 되면 문케어를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