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영장, 근본 해결책 아냐"

• "법원, 영장발부 신중검토해야"

대한병원협회가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사망사건 책임을 물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을 향해서도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견해를 전달했다.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속조치에 유감을 표명한 것인데, 제도적 문제 개선 없이 의료진 구속영장만을 신청하는 것은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게 병협 논리다.

30일 병협은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 검토해 달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제도적 문제 개선 필요성도 확인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먀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와 원인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병원계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신중검토와 처벌 외 다양한 해법 모색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