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스트리아처럼 원료약 생산설비 정부 지원 필요"

• 일본·오스트리아, 항생제 원료약 제조시설 건설 직접 지원·보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료약 생산·공급 강화, 실질적 정책 필요”
• “정부 차원서 고부가가치 품목 선정…집중 개발·생산 지원해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현재 30% 수준인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과 오스트리아 정부의 투자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정부가 항생제 생산설비 구축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자료에서 윤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행 지원제도로는 국내 원료약 자급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에서 2024년 31.4%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주요 항생제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페니실린계 원료의 자급률은 최근 5년간 0%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원료의약품 수입 상위 3개국은 중국(36.3%)·인도(14.2%)·일본(9.0%)으로, 세 나라가 전체 수입액의 60%를 차지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이에 정부는 원료의약품을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최대 10년간 약가를 최대 68% 가산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1개 기업에 9억원을 지원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설비·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약 등록 시 평가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등 허가 절차를 개선했다.

국산 원료의약품 관련 지원 정책 주요 내용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원료약 공급망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일본과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원료약 생산설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항생제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항생제 공급 안정화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내 API 제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550억엔(약 5100억원) 규모의 항생제 원료 생산설비 건설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원료약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메이지 세이카와 시오노기제약을 중심으로 인도 현지 위탁생산망을 확보, 공급선을 다변화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산도스(Sandoz)의 항생제 공장 건설에 5000만 유로(약 740억 원)를 보조해 유럽 내 유일한 일괄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항생제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원료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높은 폐기물 처리비용은 국내 기업이 생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폐기물 저감 기술, 친환경 공정, 공동시설 활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등 직접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나아가 인도가 시행 중인 ‘생물의학 폐기물 관리 규칙’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API 공장 운영 사례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품목을 선정해 국내 원료약 업체가 이를 집중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급망 매핑(Supply Chain Mapping)을 통해 취약 품목을 사전에 식별하고 필요 시 비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의약품 공급 플랫폼인 ‘바이오제약연합(Bio-5)’ 등을 활용,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인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의 현지 제휴, 인수합병, 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