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약값 결제는 어쩌나"…또터진 의료급여 연체

• 미지급 사태 올해도 속출…보건소 인근 약국 타격 커

올해도 역시 늑장 의료비 미지급 사태로 일선 약국들이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월분 의료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의료급여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사들은 당장 의약품 대금 결제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반영된 예산이 5400억원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2407억원이 모자란 것이다.

약사들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청구분이 많은 대형 약국이나 보건소 인근 약국의 경우 의료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인건비 지급, 의약품 대금결제를 해야 할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설마 했는데 올해도 역시”라며 “지난달 분이 분이 안나와 공단에 문의하니 지자체에서 예탁금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 당장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도 답을 못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10월 분이 안나온 것을 보면 11월 분, 12월 분은 또 언제 나올지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두 달 치 이상이 밀리는 것”이라며 “약값은 계속나가야 하고 마이너스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도 역시 의료급여미지급과 관련 별다른 사전 공지도 없어 약국들은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지역 공단에 연락을 해도 담당자들의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은 별다른 개선 없이 매년 반복되는 의료 급여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매년 연말만 되면 몇개월씩 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비싼 이자를 내며 대출을 받아 약품비를 결제해야 하는 형편인데 해결안이나 이에 따른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잘못된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문제를 제기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연말마다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반복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매년 연말 병원,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역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복지부에 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