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평가원 법인화 난항...부족한 자금출연 원인

• 당초 5월 신청 지연...9월 정기국회 전 법인화 목표

약학교육평가원 재단법인 신청이 부족한 자금 출연으로 인해 난항에 부딪혔다.

당초 계획은 이달 말 복지부에 법인신청을 하는 것이었지만,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이 통과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약사법 개정안은 올해를 넘길 경우 의원 재발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약평원은 법인화 추진 후에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인정기관 인증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4월 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약평원 법인 추진 현황.

때문에 약평원 법인화는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약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의 단체는 약평원의 법인화에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달 약학회 학술대회 행사에서도 약평원 법인화를 위해 약학교육협의회가 3억 5000만원, 약학회가 1억원, 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5000만원 등 총 5억원의 출연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법인화 신청을 위한 기본 금액은 모이지 않았으며, 각 기관들은 현재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화 승인을 위해서는 결국 7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원의 추가 출연도 필요한 실정이다.

약학계 관계자는 "기본 자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신청하려면 일단 5억은 확보가 돼야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법인화에 최저 7억원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청자격인 5억원도 기관들로부터 이야기는 됐는데, 아직 금액이 모인 상황은 아니다. 의견조율 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약사법 개정이 발의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까지는 법인화 일정을 마쳐야한다. 데드라인을 9월 정기국회로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