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약국 강압수사, 도의회 행정감사 도마에

• 국중현 안전행정위 부위원장 "의사·약사단체 특사경 민원 잇따라"
• 특사경 "재발방지 약속"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 특사경의 강압적 약국 수사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중현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행정감사에서 "특사경 활동 목적이 계도인데도 처벌이라는 성과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또 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도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치권 특사경단장은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당초 교육을 예정대로 많이 못 시켰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 수사현장(경기특사경 제공)

경기특사경은 지난달 진행된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압적인 태도 등 과잉수사로 약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특사경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약사들이 느낀 공포감과 부담감 등이 컸다는 것인데 분회장이 운영하는 약국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경기도약사회도 도청을 항의방문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요청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특사경을 찾아가 약사사회의 정서를 전달하고 수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했다. 특사경 측에선 처벌 목적보단 계도 목적의 업무라는 답변이었다”면서 “또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약국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