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 모자사건에도 권덕철 후보자, 복지공적 자랑 급급"

• 이종성 의원 "복지부 사회복지공무원 채용률, 30%도 못 미쳐"

이종성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배동 모자사건, 탈북민 모자사건 등 사회문제가 반복해 발생중인데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체계 구축 강화' 등 자신의 성과 내세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전달체계 사각지대로 인한 논란에도 복지 강화를 성과로 꼽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행위란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과제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세웠지만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관으로 일했던 권덕철 장관 후보자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맞춰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지자체 별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2년까지 1만2000명 채용 계획을 세웠지만, 2019년 기준 채용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채용 인원 부족으로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평균 422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복지전달체계가 취약계층 발굴에는 힘쓰고 있지만 기존 취약층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발굴하는데만 집중하고 있어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방배동 모자사건 역시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 상태였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이들의 발달장애를 인지하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어도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추가지원이 가능했다"며 "정부의 복지체계 미비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고 5개월간 노숙생활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복지전달체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문제 책임에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권덕철 장관 내정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 앞에서 자신의 복지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 후보자는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