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반대 당론, 약사회는 증액 요청...체온계 향방은

• 약사회, 체온계 10% 자부담 폐지 국회에 요구
• 국민의 힘 "뜬금없는 예산 편성"
• 약사들 "4.7 재보선 앞두고 약사 자극하나"

추경호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당이 약국 체온계 지원 추경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82억원이 추경 통과가 예측 불가 상황에 빠졌다.

일단 대한약사회는 당정을 통해 약국 자부담 10%를 없애는 증액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근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만 3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약국 체온계와 관련해 돋보기 추경심사를 예고한 대목이다.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예산 전문가다.

약사회도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입장이다. 체온계 지원 추경에 약사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어, 추경 통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도 회무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약사회는 82억원에서 증액을 통해 약국 자부담 없이 체온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정에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4.7 재보선을 앞두고 약사 민심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19조 5000억원의 추경 중 82억원으로 갖고 약사들을 자극하는 야당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도 아쉬운 마당에 정부가 주겠다는 체온계 예산을 야당이 저지한다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도 약사들의 반응이 썩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니 체온계 추경 반대 카드를 들고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체온계의 실효성을 떠나 일단 차려진 밥상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다른 지원책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은 체온계 지원 추경에 일단 주력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7일 약국 체온계 지급이 포함된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