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약 배송 중단"…국조실·복지부·중기부 상대 민원전
- 강혜경 기자
- 2026-08-28 12:0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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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권 위협…무분별한 규제 완화 시도 철회돼야"
- 국민 신문고 기본, 관계부처 항의서 전송 잇따라
- '약사회 장내투쟁' 움직임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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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단체뿐 아니라 일선 약사들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일선 현장의 약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 정부 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이 민원전과 항의서 발송을 시작했다. 약사는 물론 약대생들까지 동참하면서 움직임은 거세질 전망이다.
약사들은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던 사회적 합의를 뒤엎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중 변질 사고를 급증시킬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킬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잡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항의서 발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편의성만을 앞세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비대면 약 배송 제도는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의 건강을 자본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시도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역시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관 옥외·장내투쟁'에 대한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일찍 폐문하는 일요일 낮 대한약사회관에 집결해 투쟁안을 마련하자는 등의 일선 약사들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집회신고 등 절차를 완료하고, 허가까지 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약사는 "약사단체 차원의 대응 이외 현장에 있는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민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복지부와 국조실, 중기부 등이 약사들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약 배송 논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나 한약사 문제 보다도 파급력이 큰 문제로, 모두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라며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약국 시장이 붕괴되고, 창고형 약국 등이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약사들이 직접 움직여 입법 논의를 막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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