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평가받는 마약안전기획관...연말 존폐 여부 확정

• '마약과의 전쟁'이 국가 과제 되며 정규조직 전환에 무게
• 식약처, 내달 6일 행안부에 '조직 유지 당위성' 설명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의 조직평가를 받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존폐 여부가 연말 확정될 전망이다.

예년에 비하면 평가 결과가 두 달 정도 늦춰진 셈인데, 국가 과제로 '마약과의 전쟁'이 당면하면서 마약안전기획관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그동안 행안부에 마약안전기획관 조직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평가자료를 제출했으며, 내달 6일 직접 평가자료에 대한 설명 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서 12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하면, 일러야 12월 말 쯤 정규직제 전환 또는 한시조직 유지 및 폐지 등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언급했듯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0월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14개 부처 협의로 운영되는데 식약처는 간사기관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범정부 마약류 관련 업무의 절반 가량은 식약처가 맡고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총괄은 식약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안전과, 마약정책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직제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한시조직으로 4년 동안 운영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공공기관 감축 조치로 인해 마약안전관이 정리될 수 있다"며 "축소되지 않고 정규 직제화가 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등 대비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정부 내 마약류 안전 전담조직인 마약안전관을 정식 직제화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범부처 마약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국제 공조 등 다각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