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실태조사 없는 상비약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2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약품 정책이 충분한 검증과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 품목에서 최대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이른바 '무약촌'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약사회는 정부가 내세운 '무약촌 해소' 명분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무약촌'에 대한 행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어디이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거가 불분명한 개념을 앞세워 의약품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판매자 교육, 준수사항 이행, 중복 복용 및 오남용 방지, 부작용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도 없이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해법으로는 일반 소매점 허용이 아닌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도약사회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약을 구매할 장소가 아니라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약료서비스"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지역약국 지원, 농어촌·도서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이지 그 책임을 일반 소매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및 판매기준 완화 계획 즉시 철회 ▲기존 판매제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 선행 ▲공공심야약국·휴일지킴이약국 등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우선 확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