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국회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 저지 집회
- 강신국
- 2023-03-23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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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강력 저항하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특혜법& 8231;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협회가 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간협에 역으로 다시 제안한다"며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도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더욱 확장될 것이며, 타 보건의료직역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의사면허박탈법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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