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개인 지불능력, 직장 의료복지 따라 '의료 격차'
• 박현진 약준모 회장 '영리 플랫폼과 의료 접근 불평등' 조사
• 디지털 접근성 차이 등 불평등 더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와 병원 예약·접수를 중개하는 민간 영리 플랫폼이 공적 의료체계 내에서 새로운 비용 장벽과 의료 접근성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 건강보험이나 영국의 무상진료(NHS) 같은 공적 보장이 유지되더라도, 진료에 접근하는 '통로'가 상품화되면 경제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실제 치료 기회가 양극화된다는 경고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과 의료 접근 불평등' 정책보고서를 통해 전국민 무상의료를 시행하던 영국 NHS의 오염 문제를 진단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NHS의 긴 예약 대기와 진료 공백을 틈타 당일·익일 빠른 진료를 내세운 민간 GP(일반의) 유료 시장이 급성장했다는 지적이다.

59파운드, 한화 약 10만원에 '평일 15분 전화·영상 GP진료'를 당일 또는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는 것.

영국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 시장조사 기업 랭뷰손(LaingBuisson) 발표에 따르면 영국 민간 GP 시장은 16억 파운드, 한화 약 2조9631억원 규모로 전체 GP 상담 중 민간 상담 비중은 2009년 3%에서 13%로 높아졌다. 또 전화·영상·문자 등을 이용하는 원격 GP 서비스 시장은 3억 파운드, 한화 5556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현진 회장은 "지불 능력이 있거나 기업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은 유료 원격진료로 빠르게 진료를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기약없는 공적 대기를 감수해야 하는 의료 이용의 이원화가 심화됐다는 방증"이라며 "또한 디지털 이용능력이 진료 접근의 조건이 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기 어려거나 온라인 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예약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수록돼 있었다는 것.

그는 "디지털 이용에 익숙한 환자가 얻는 편의를 전체 환자의 접근성 개선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온라인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접수 단계가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접수·예약 앱 '똑닥'이 의료접근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다뤘다.

단순 월 1000원의 유료 요금 자체를 넘어 의료기관의 접수가 특정 앱에 집중되고 현장·전화 접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편의를 위한 선택에서 진료를 위한 사실상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박현진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탐색, 접수와 의료진 연결의 주요 경로가 되면 환자의 의료 이용은 플랫폼 안에서 제공되는 선택지와 운영 방식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용료나 유료 기능이 도입될 경우, 환자 부담은 의료기관에 내는 진료비 밖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며 "똑닥 사례는 진료 이전의 절차를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만드는 방식이 국내에서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국 사례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무상진료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시장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원격진료가 유료 서비스로 판매된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진료받을 자격을 가지고도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른 접근 조건을 갖게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