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정책 신중하게…제약바이오 육성입법 필요"

• [DP인터뷰]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 "배달 앱 사업은 국민 의약품 안전 이슈, 너무 급해선 안돼"
• "국산 신약 1개가 승용차 140만대 판매 맞먹어...약가우대 해야"

이정환 기자 : 오는 5월을 전후로 코로나19가 위기단계 하향조정이 유력해지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 블록버스터급 국산신약 두 개를 목표로 제약 바이오 산업 진흥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입법 등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직접 심사하면서 누구보다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약사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위와 예결특위에서 활약 중인 서정숙 의원님과 함께 보건의료 현안을 살피고 향후 의정 활동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숙 의원님.

서정숙 의원 : 네 반갑습니다.

이정환 기자 : 먼저 지난 의정활동 소회와 입법 계획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 지난 3년 간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저의 의정활동의 소신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하여'를 캐치프레이즈로 법안도 만들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정권 창출도 했고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또 승리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여한 없이 뛰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겪은 일이지만 코로나19라는 펜데믹 위기를 우리가 같이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심각하게 위협 받았고 또 보건의료인의 어떤 전문적 사명적인 역할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 높은 방역 협조 이런 것을 함께 겪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자동차산업과 반도체산업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가 뭘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험을 했고요.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저의 의정활동의 큰 주제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 우리 미래의 살 길이다. 그걸 통해 국부를 창출해 G12에서 정말 G7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권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해 혁신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둬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요.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건강도시법을 제가 지금 발의해서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토론회를 전문가들과 열었고 권역별 소아청소년 거점병원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소아 의료체계가 지금 붕괴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법은 더욱 더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가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 목소리도 듣고 '왜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애기를 낫지 않거나 하나만 낳고 어떤 불안요소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정환 기자 : 정부 여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연초부터 한층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의학계 초미의 관심사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요?

서정숙 의원 : 네, 비대면진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면진료 원칙과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보건위기 특수상황에서 방역 차원에서 급하게 도입된 한시적인 제도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원칙과 비대면진료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보조적 활용이라는 대원칙은 철저하게 전제돼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 부작용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환 기자 : 비대면 진료가 입법으로 제도화 되면 의약품 배송이나 약 배달제도와도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약정 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약 배달 방안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층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약 배송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서정숙 의원 :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현장에 있었고, 약사회에 지도자 역할도 해본 입장에서, 그러한 역할 속에서 항상 저는 의약품 소비자이자 환자인 국민들과 그 누구보다도 소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깊이 생각해 보면, 약업계가 강력하게 반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업계 반대는 특정 직능의 이익보다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 배달이 보편화되면 여러가지 처방약이란 것이 약국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제한된 장소에서 조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한 안전성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전에 물론 비대면진료가 전제돼야 되겠지만 비대면진료에서의 환자 증세의 정확하지 못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전제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도미노 현상으로 여러가지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때로는 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칠 수도 있고, 잘못된 약 배달이나 그 과정에서의 과학적이고 엄격하지 못한 배달 환경, 예를 들면 어떤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던지 이런 문제, 파손 문제와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라는 게 사건, 사고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희귀약품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처방 받기 어려운 약일 때 그 약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문제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를 우리가 감안하고 여기다 지난 2021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합헌이란 결정은 아마도 국민 전체 보건안전과 약사직능의 존중이라는 것이 균형있게 반영된 판결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우리도 약국을 이용하고 기자님도 이용 하시겠지만 약사가 환자를 약국에서 직접 대면할 때 충실한 복약지도도 이뤄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관과 유통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변질, 오염 가능성 사고 시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편의성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한 변화만을 위주로 할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안전과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히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환 기자 : 아울러 약사사회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제도화가 되면 함께 성분명처방과 INN 국제일반명 처방, 그리고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제도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의원님의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 복지부가 지난 2월에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함께 제도화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과 관련해서 약사회가 반대서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약사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도입됐을 때 반드시 선결돼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 편의성 증대가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라고 한다면 국민 편의 차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처럼 의료기관 인근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이 아닐 경우에는 현재처럼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가 허용돼야 거기서 오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아주 단순한 성분의 감기약 품절사태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의사들의 상품명처방으로 분명히 그 성분의 동일한 약이 약국에 비치돼 있으면서 환자들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기피해서 여러가지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것을 목도 했습니다. 대체조제 통보에 따른 약국이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평원의 DUR을 활용한다던지 사후통보를 간소화 하는 방안들이 같이 선행되면 성분명처방을 보완하는 완충 성격의 제도로서 국제표준명 IN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는 적극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 : 비대면진료 하고 약 배송 제도화를 향한 의원님의 고견과 소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슈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총리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런 법안을 내셨어요. 안에는 이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조항도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는데요, 법안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가요.

서정숙 의원 : 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결론은 안 나왔지만,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이 다른 산업의 저성장세에도 불구하고 7.4%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압도하는 시장규모로 성장해서 아마도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약 24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신약 한 개를 잘 개발해서 인류 건강에 이바지를 하면서, 예를 들면 2000만원대 아반떼 승용차 약 140만대를 판매해야 거둘 수 있는 엄청난 국부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입법적인 확실한 뒷받침이 없으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인적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과학적이고 지속적이고 인텐시브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또 총리실 산하에 직속위원회 등을 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약바이오 육성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산업이 국민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동력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을 갖고 있고요. 재작년에 미국에서 모더나 개발 위해서 국가와 연구진이 집중지원 해서 최근 뉴스 보도에 보면 많은 이익을 창출한 모더나가 나가 4억 달러(5215억원)을 정부에 지불했습니다.

연구 업체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하고 또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앞장서서 전세계 인류의 코로나19 예방과 거기에 큰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그동안 이제 경쟁 신약과 효과가 동일한 우리나라가 34개 국산신약을 창출 했지만 개당 평균 10여년의 기간과 2000억원에 비용에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가 너무 미약하고 신약 개발 동기를 유인하지 못할 정도로 R&D 투자비 회수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혁신적 신약 가치를 약가에 반영해서 개발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윤석열정부와 저도 국회에서 여러가지 후속 입법 활동을 통해서 노력하겠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이고 우리 당이 만든 정부이지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정환 기자 :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토양을 만들겠다는 서 의원님의 의지, 잘 들었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서 위원님 경기 용인 병에서 활동 중 이시잖아요. 포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 제가 수지구 용인 병에 지역위원장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그쪽에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지난 지방선거에 용인 시장으로 공천 받아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일단 비었고, 제가 20여년 전에 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정말 여기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구나, 여기서 살면서 또 그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은퇴를 앞둔 분, 은퇴하시고 이사 오신 분들도 많고 주변에 기흥이나 영통 주변에 우리나라 일류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30~40대 좋은 일자리 갖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고, 또 수준도 높고 100세 장수 시대의 은퇴 전후의 분들은 그동안의 좋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시고 노인 복지가 잘 구비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갈망이 깊으세요. 저는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WHO 선언을 바탕으로 그것이 균형 있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가 갖춰질 때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저는 또 제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 커뮤니티 생활에서도 그런 것을 소소하게 실천해 본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에서 녹여내고 싶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구하는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또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우리나라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거대한 숙제인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인구위기 특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녹여내고 자는 마음과 그 부분이 샘플로서 수지구를 건강도시로 만들어서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여러가지 또 좋은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발전하는 투자 특구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용인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와 함께 발맞춰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발전을 제대로 이룩해보고 싶은 포부로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정환 기자 : 용인 수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정철학 이해도, 예결특위 활동 경험으로 용인을 투자 특구 상징 도시로 만들겠다는 서 의원님의 포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DP 인터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