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나빠요"...비대면 진료 반대한 의원들 발언보니

• 약사 출신 전혜숙·서영석·서정숙 의원, 법안 비판 선두
• 남인순·김미애·최연숙·신현영 의원도 반대·숙의 필요
• 1소위원 12인, 사실상 전원 반대…최종윤, 세계 추세 고려 필요성 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안을 보면 볼수록 기가 차네요. 영리병원을 시작했던 2008년 18대 국회가 떠오릅니다." 전혜숙 의원

"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약 배달, 공적전자처방전 등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은 복지부, 나빠요." 서영석 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가 될 겁니다." 서정숙 의원

"비대면 진료 90%, 대면 진료 10%인 비대면 전문병원이 생깁니다. 현행 수가 130%에 대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남인순 의원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지방에서 비대면 처방을 받는 경우 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명으로 가야 됩니다." 최연숙 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문제점을 질타한 사실이 27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악용 문제부터 의료 영리화 위험성, 플랫폼 횡포 우려, 약 배송,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 등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후속 정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법안을 국회 심사대에 올린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거침없는 지적이 쉼 없이 이어졌다. 복지위 제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장, 김미애,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위원으로 속해있다.

13명의 의원 중 비대면 진료 법안에 찬성하거나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은 최종윤 의원이 유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심사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조차도 시간을 들이고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운영 방향과 법제화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분노에 가까운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전혜숙·서영석·서정숙 "영리화, 플랫폼 횡포 우려…약 배달·공적처방전 대책도 없어"

알려졌던 대로 약사 출신 의원인 전혜숙, 서영석, 서정숙 의원들이 법안 수용 불가 또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는데 선두에 섰다.

전혜숙 의원은 "법안을 볼수록 기가 찬다. 법안을 보니 옛날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활성화를 시작했던 18대 국회가 생각난다"며 "의료라는 건 안전이다.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불편해야 한다. 배달 앱을 통해 약을 배달하고 의사가 정확하지 않은 화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없어도 정부는 이미 도서벽지나 어려운 곳은 비대면이 허용됐고 담당 의사들이 있다.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배달 앱 활성화로 돈 번 게 없다. 앱에 돈을 다 지불한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약을 배달했을 때 그 비용은 정부가 어떻게, 환자, 의사, 약국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그 때 비용은 수가로 보존할 것인가. 건강과 안전을 편리하게 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꾸짖었다.

서정숙 의원도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제도화를 하는 것은 정말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짧게 말하면 복지부가 나쁘다. 결국 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법안에 동의하는 게 의료 영리화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약 배달부터 플랫폼 문제, 전자처방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 것인지 다 연관된 것들을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최연숙·남인순·신현영 "비대면 전담 기관·쏠림 우려…성분명 처방 검토해야"

약사가 아닌 의원들도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변호사 출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이것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약 배달 앱과 같이 결부되는 문제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지, 코로나19 때 확인된 문제점과 검증된 것은 뭔지도 얘기해줘야 한다"면서 "법안을 뒷받침 할 객관적 근거도 충분히 제시돼야 하는데 찾아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130%의 비대면 수가를 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30%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하루에 몇 건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할지 조정도 해야 하고 쏠림현상도 문제다. 상품명 처방 중인데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와 비대면 조제를 받으려면 약이 다를 수 있어서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대한의사협회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법제화에 당장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특히 비대면 전문병원이 생긴다"며 "비대면이 90%고 대면은 10%하는 병원도 생긴다. 그럼 당연히 쏠림현상이 생긴다. 심도 깊게 논의하지 않고 오늘 심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제대로 된 진료가 안 되고 약만 처방하는 기계적인 진료가 될 수 있다"면서 "비만약 삭센다 주사제는 비급여로 약가에 차이가 있다. 결국에는 플랫폼 앱을 통해 제일 저렴한 약국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는 것인지 우려가 있다. 남용이 될 수도 있다"며 "여드름약이나 탈모약 같은 것들은 특정 의원이나 약국에 쏠려 결국 단순 전문약 처방 수단으로 플랫폼이 활용됐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의원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 한 명이 전부였다.

최종윤 의원은 "글로벌 의료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행위에 대한 패러다임 문제"라며 "지금도 외국에 가면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처방받는 게 굉장히 많다"고 발언했다.

복지부 "비대면 비율 30%~50%로 규제…영리화 우려 없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원들의 지적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재진이자 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전담 기관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율을 규제하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OECD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의료 영리화 가능성은 낮다고 맞서기도 했다.

박 차관은 "재진, 만성질환 비대면 진료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진다. 만성질환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길을 열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다. 영리화는 지난 3년 간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며, 입법으로 플랫폼을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체 진료 건수의 일정 비율을 정해 비대면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 의료계 협의를 거쳐 30%~50% 등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비율을 넘어서면 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면 90% 비대면 전담기관은 허용하지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법안을 향한 의원들의 지적을 토대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