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가산도 커트라인?...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위기

• 혁신신약 가격 우대 방안과 함께 하반기 공개될 듯
• 정부-전문가 모인 약가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서 제안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제네릭 숫자 줄이기 일환으로 1년 간 적용되는 가산제도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달 초 정부기관과 전문가가 모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확인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올 초부터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모색하며 제약업계 친화적인 정책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4월 당뇨병치료제 포시가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과 동시에 제네릭 숫자 줄이기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일환으로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정 정도의 제네릭 숫자가 넘으면 혁신형제약에 부여되는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제네릭은 오리지널 최고가의 53.55%의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책정된다. 하지만 혁신형제약의 제네릭의 경우 1년 간 최고가의 68%의 가산이 부여된다.

부처 내에서는 20개 이상 등 숫자 제한선을 넘는 제네릭이 등장한 경우 1년 간 부여되는 가산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이달 초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과 일부 전문가가 모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정한 숫자 상한선을 넘는 제네릭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산을 제한해도 제약업계에 크게 피해를 주진 않을 전망이다.

위탁생동 제한 정책이 본격 적용되면 제네릭 숫자는 확실히 적어질 거란 예상이다. 이번에 수십개가 급여 등재된 포시가 제네릭의 경우도 위탁생동 제한 이전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서 난립이 가능했다는 해석이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방안으로 숫자 상한선을 넘는 제네릭에 가산을 제한하는 것이 제약업계 내에서도 가장 수용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가산 철폐 방안뿐만 아니라 제네릭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6월 말까지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초 추진한 혁신신약 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전형적인 '약주고 병주고' 식의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신약 우대방안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약가에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만약 제네릭 약가조정을 병행할 경우 이런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며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으로 번 돈으로 신약개발에 투자한다는 점을 정부가 알면서도 이런 정책에 나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