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처방전달시스템이 비대면진료 대안인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 속 회원 약사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약국이 1만2000여곳을 넘어섰다. 시스템을 개시한지 10여일만에 지역 약국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셈이다.

이번 시스템 추진 배경에 대해 약사회는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회원 약국의 종속을 막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약 배송 등 각종 제도권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제제는 부수적 조건이다.

약사회는 명분을 지키기에는 회원 단결이 필요했고, 민간 플랫폼의 탈퇴 유도는 여의치 않다 보니 처방전달시스템 가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서 길을 찾은 듯 했다. 시범사업 개시 이후 줄곧 시스템 가입에 역량을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통했을까. 시스템 개시 5일만에 약사회는 가입 약국 1만곳을 돌파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위권 민간 플랫폼 5곳 이상이 현재 시스템 연동을 타진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약사회의 집중, 약국의 기대와 희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를 뿌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시스템이 약사사회에 명분과 실익을 모두 가져다 줄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돌이켜보면 약사회는 정부가 한시적 허용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시범사업 추진하기까지 3년 넘게 ‘민간 플랫폼 반대’를 주창해 왔다.

하지만 이번 처방전달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고려하면 더 이상 민간 플랫폼은 약사사회가 경계할 대상이 아닌 함께 갈 사업 파트너가 됐다. 더 많은 민간 플랫폼이 연동돼야 활성화되는 것이 이번 시스템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약사회는 약 배송 금지, 약국 수수료 부과 금지 등을 시스템 연동 계약 의무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실상 민간 플랫폼의 우위를 점하고, 회원 약사의 권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플랫폼이 연동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과연 우위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약국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운영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데다가,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 이슈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가져왔던 타 보건의료 단체들 역시 약사회와는 선을 긋겠다는 반응이다.

회원 권익 지키기가 우선인 약사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밀려드는 현안 속 정부, 국회, 타 보건단체들과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약사회의 행보가 추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약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처방전달시스템은 개시됐다. 회원 가입을 마친 1만여곳 약국은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이 전송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약사회는 이번 시스템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고 여기에 EMR 연동시키는 큰 뜻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이 약국, 나아가 약사사회의 명분과 실익을 모두 지키는 명작으로 남을지, 실익과 명분 모두 잃게 할 졸작으로 남을지 지켜볼 일이다. 약사회가 이 시점에서 되새길 부분은 처방전달시스템은 회원 약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회, 나아가 약사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