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5천억 아껴 7천억 급여 확대"

• 복지부, 보장성 강화방향 제시...상급병실 급여전환 보류

정부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전환 등으로 5,000여 억 원의 보험재정을 절감, 산전 진찰 패키지 급여 등 7,000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26일 복지부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재정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대신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다른 영역의 보장성 강화에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재정절감 항목으로는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2,800억원, 약제비 적정관리 1,000억원, 단순 물리치료 수가 조정·중환자실 수가 차등화·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 1,000억원, 부당·허위청구 근절 200억원 등 5,000억원 규모의 지출합리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대신 본인부담 상한제 6개월 300만원→200만원 확대(1,250억원),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대상질환 107개에서 19개 질환 추가 및 본인부담금 20%로 경감(15억원),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수가 상향조정(190억원) 등 중증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1,450여 억원을 추가 지출키로 했다.

또 산모의 산전진출 패키지로 급여(1,300억원), 6세 미만 아동 외래경감(2,500억원), 영·유아 건강검진 450억원,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수가 상향조정(330억원) 등 4,000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임산부 진료수가 조정(50억원),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500억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수가 조정(300억원) 등 사회적 약자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반면 당초 급여확대 로드맵에 포함돼 있었던 상급병실료 급여전환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도입 시기를 일단 뒤로 밀었다.

한편 복지부는 경증환자 외래본인부담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지하대강당에서 갖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의 발제와 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위원,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경북대 감신 교수 등의 지정 토론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