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청구 간소화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

• 금융위, 복지부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
• 시행령 개전 이전 시스템 구축 우선 추진
• 병원, 내년 10월24일...의원·약국, 내후년 10월24일 시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우선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 공포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후년 10월 25일에 시행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TF는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아울러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보험회사-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방안,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 범위 등 주요사항 등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만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시 수시 회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