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서울 야간약국 예산 복원이 씁쓸한 이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자 27일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시 조례에 따라 지난 4년 간 운영돼온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구사일생한 셈이다.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예산 삭감 결정은 일정 부분 예견됐었다. 시는 지난 6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공야간약국 지원금을 축소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야간약국 지원금 상한액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5억3500만원이었던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올해 12억3716만원으로 약 3억원 감소하기도 했다.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예산 삭감 결정은 정부 방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며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료가 화를 더 키웠다.

시는 이 자료에서 공공야간약국 운영 중단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어린이용 해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 가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약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발상이 수도 서울에서 나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된 지난 4년 간 이들 약국은 심야·휴일 같은 취약시간대에 경증·비응급 환자, 어린 자녀의 해열제 등을 사려는 부모에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

야간약국은 약사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민생규제혁신 대표사례 20개 중 대국민 투표에서 공공심야약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증명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시 전체 예산의 극소수에 불과한 공공야간약국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결정한 데 더해 편의점 상비약이 야간약국 중단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설명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야간약국 예산 복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시는 관내 보건소들에 내년 1월 한달분 약국 운영비를 긴급 투입하는 한편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시 예산 집행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가 공공야간약국 내년도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혀 다행이지만,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 씁쓸함이 남는다. 45조 규모 예산에서 12억원에 불과한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그 결정도, 논란이 제기되자 야간 의료공백은 편의점 약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해명도 약사사회에는 오래도록 상처로 남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