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도화, 서울시는 중단...공공심야약국 엇박자

• 야간·휴일 공백 불가피...비대면진료도 약 수령 어려워져
• 비대면진료 확대하며 공공심야약국 활용 강조한 정부
• 정부 민생과제 중 국민투표 1위지만 서울시는 사업 중단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브리핑에서 공공심야약국 활용을 언급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 지원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와 비대면진료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서울지역 공공야간약국은 총 33곳이다.

일선 약사들도 수년간의 노력으로 시민 인식을 개선하며 일궈 온 심야약국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사업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의회 본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45조723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821억원, 최종 예산 대비 4조6401억이 줄어든 금액이다. 일부 사업들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공공야간약국도 여기에 포함됐다.

시는 내년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를 예산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 국비 지원을 받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년간의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심야·휴일 보건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공심야약국 역할 강조하는 정부와 엇박자

공공심야약국은 정부 출범 후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국무조정실은 20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생 규제혁신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도 국민불편 해소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무조정실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다”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보건의료 분야 모든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세출 예산액은 약 154억이 줄었지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를 예산 방향성으로 설정해 소아의료체계 구축 등에는 43억35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운영 57억5400만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운영 10억3800만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5억8000만원 ▲마음투자 지원사업 69억88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시민건강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줄어들면서 공공야간약국이 전액 삭감됐다.

담당부서에서는 “공공야간약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서 공공야간약국이 빠진 것이다. 입법화까지 이뤄내며 제도화하려는 정부와는 정반대의 결정이다.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차질...약 수령 불편 커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침을 발표하며 휴일·심야 의약품 수령에 공공심야약국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 수령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찾아 이용하면 급한 처방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내년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중단하면 심야·휴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약국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시범사업 계획과도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나아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시범사업 확대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비대면진료 수요 외에도 심야 시간 약국을 찾는 시민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점차 시민들의 인식 속에 공공야간약국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뜻이다.

서울 24개 구약사회장들도 심야와 휴일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4만 5469건, 2021년 17만 7994건, 2022년 20만 3014건으로 매년 시민 이용이 증가해왔다”면서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늦은 밤 의약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아 서울 전역을 헤매야 하며, 비싼 병의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며 시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