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보건복지부, 다소비 의약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 기습적인 가격 인상 방지...소비자 부담 완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일반약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의 유통 구조 점검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약 및 유통업계에 일반약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약품 가격 관리에 고삐를 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은 19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분야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무정책과 주도로 최근 제약 및 유통업계와 일반약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민들이 자주 찾는 다소비 의약품의 약국 판매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회의

이번 TF에는 농식품부, 재정경제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전방위로 참여하고 있다. 점검팀은 지난 2월부터 의약품을 비롯해 계란, 돼지고기, 화장지, 생리용품 등 민생 밀접도가 높은 12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실태를 점검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과 협력 요청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동참도 확산하고 있다. 제과·빵·빙과류 등 4개 업체가 19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13.4% 인하하기로 했다.

식용유·라면 주요 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한다. 식용유는 최대 1250원, 라면은 최대 100원가량 가격이 내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 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불공정 행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 중 담합 의심 사례가 포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즉각적인 조사 및 단속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핵심 품목별 유통 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관행적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