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자보호 가능하면 리베이트 하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법은 지난 달 28일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행파일이랄수 있는 하위법령은 결정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16일만에 하위법령까지 마련, 시행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는 명실상부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됐다.

쌍벌제 하위법령의 영향력 아래있는 제약회사는 물론 의료계, 약국가, 도매 유통가는 이 같은 하위법령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내기로 한 질의 응답형 가이드라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복지부는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선명한 길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해도 제약회사 등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리베이트를 부추길 만한 요소는 모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현행 마케팅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제약계의 희망 사이에는 루비콘 강만큼의 간극이 태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벌제 앞에선 제약회사, 의약사, 도매유통업자들에게는 오늘부터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각별하게 요구된다.

예전처럼 주는쪽 만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받는쪽이 드러나 처벌받게되는 경우 제약회사들은 법보다 더 심각한 현장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쌍벌제를 주도했다는 오해를 받은 모 제약회사가 의료계로부터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이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의약사들도 쌍벌제 아래서는 숨을 곳이 없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만큼 각종 리베이트 조사에서는 반드시 주는자와 받는자가 함께 드러날수 밖에 없다. 거제발 리베이트 수사에서도 공여자와 수수자가 같이 경찰서에서 나란히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압박은 쌍벌제 시행 초창기 광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제외에도 수도권 지역 경찰이 또다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잡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일괄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경찰들도 의약품 거래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수사는 하나의 트렌드 양상을 보일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도 리베이트의 1차 출발점인 제약회사들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구를 어찌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변명은 쌍벌제 이전의 논리로 설득력을 가질뿐이다. 제약회사, 의약사가 함께 연루된 사건의 파장은 마케팅을 못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제약회사는 잊으면 안된다. 역설적으로 제약회사가 '나혼자 한일'이라고 마무리 할 수 있으면 과거를 답습해도 상관없을지 모른다.

달랑 부채하나 들고 외줄에 올라, 바람불어 마구 흔들리는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는 불가능한 시대다. 의약계의 현지점은 바로 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