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대중광고, 국회 동의 못한다"

• [단박 인터뷰]민주당 주승용 의원

“전문약ㆍ병의원 방송광고는 의약품 오ㆍ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의료비 가중을 가져올 뿐이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다.”

지난 11일 ‘전문의약품ㆍ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를 진행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

그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국민 건강 악화와 의료비 가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병ㆍ의원 광고허용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방송광고는 관련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국회 차원의 동의가 없다면 결코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주 의원은 이번 전문약과 병ㆍ의원 대중광고 허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의 해당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약 대중광고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는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행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경우 일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12월 31일에는 종합편성채널을 무더기로 허용하면서 제한된 광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약과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는 대형 제약사 4개 곳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서로 합의하에 이뤄지고 있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광고 시장을 확대해 전문약이나 의료기관을 광고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헤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마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개최하게 됐다.

-전문약ㆍ의료기관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되면 환자들이 의사들의 처방보다는 광고를 보고 의약품을 선호하고 선택하다 보면 환자들이 의약품을 오용ㆍ남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의료사고나 의약품 부작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전문의약품 광고가 시행되면 광고비가 고스란히 의약품으로 전가가 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조 3천억에 육박했다. 의료비나 의약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엄청난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병의원의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기관들의 광고가 허용되면 의료기관 중에도 자본력이 있는 대형 병원들만 광고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돼 의료전단체계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다.

또 대형병원들의 경우 광고비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 가중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ㆍ의원이 몰락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보 듯 뻔하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방통위 등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강행할 경우 향후 대응 계획은.

=방통위에서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개정이 먼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법의 개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허용될 수가 없는 상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의료단체와 복지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많은 단체들과 협력해서 법의 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