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약평위에 공단 참여해야"…기간단축·철저 검증

• 정부의 신약 접근성 강화 정책은 기업 민원사항 반영 불과
• 과잉진료 줄이려면 '혼합진료 금지' 필요…민영화 정책 비판

김철중 건보노조 위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기업 민원 사항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혹평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강보험 공단을 참여시키는 게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중 건보노조 위원장은 26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전문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 포함된 신약 접근성 강화 및 등재기간 단축, 혁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시장진입',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은 건강보험의 관심사가 아닌 기업의 민원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약제 급여화 과정인 '허가-평가-협상'의 병행 실시를 통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통합심사·평가제도, 신의료기술의 평가 유예 대상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약 접근성, 혁신, 신기술이라는 단어들의 어감은 좋아보이지만, 보험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성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 예를 들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에 따라 급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기간 단축과 규제 탈피를 원하는 기업 입장의 민원 사항이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으로 건보노조는 심평원 약평위에 건보공단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신약 관련해 특히, 고가약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정성·비용 효과성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급여화는 재정 낭비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임상실험의 대상자가 되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급여 기간을 단축하겠는 의도로 급여평가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강보험 공단을 참여시키면 기간도 단축되고 재정적 측면에서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공단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보장성 후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공개해왔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다,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정책보다는 시혜적인 정부의 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확대 사업을 좀 더 비중을 두어 추진하는 등 정부 집행기관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걸맞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국민을 위한 공적 기능에 방점을 둔 자체적인 별도 추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대표적인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과 관련 시민사회와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음달 2일 예정된 공단 주관 간담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해 보이콧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노조는 과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손실을 막고자 '혼합진료 금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건강보험료·실손보험료·본인부담금 상승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면서 "급여를 치료받으러 갔는데 비급여로 추천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불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행위, 급여항목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하는 등 의료계의 관행적인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대정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면서도 인력 배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갈등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서 말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의사 파업' 주장도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무엇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인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의사증원에 따른 결과로써 전국 각 지역에 퍼져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전체 조합원 수는 1만3842명으로, 가입률은 약 93%에 달한다. 13개 본부, 267개 지부, 345명 대의원이 있다.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보험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