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11일부터 파업…"건강보험 공공성 위협"

• 윤석열 정부, 건보 보장성 후퇴…정부지원금 집행도 늦어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오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에 8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후 8월 30일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23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쟁의행위) 찬반에 관한 건' 총투표를 실시해 재적인원 대비 74.73%, 투표인원 대비 90.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번 파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문제인케어'를 폐기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민간의료·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미뤄지고 있는 정부지원금 지원 문제도 꺼내들었다.

노조는 "작년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범국민 캠페인을 벌였고 올해 2월부터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여 결국 부족하지만 정부지원 5년 연장안을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공단에는 정부지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10월이나 11월까지는 국고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은 즉각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