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사회적 합의로 돌파

• 정부, 보건의료미래위 구성…지속가능한 의료보장 논의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료 공급체계 안정화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미션은 의료보장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까지 한시 운영되는 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최원영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 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 1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또 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과 실무작업을 진행할 기획단도 설치했다. 단장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았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와 관련성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하게 되는데, 특히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논의가 추진된다.

또 위원회가 최종 마무리되는 8월에는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해 발표할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되며, 8월까지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