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총액관리·약가제도 개편안 5월 윤곽 잡힌다

• 정부, 보건의료미래위 논의일정 공개…중장기 대책 마련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이 5월말경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진료비 총액관리 등 지불체계, 약가제도 개선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7일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출범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직접 관련된 핵심과제 위주로 8월까지 집중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건과 토의내용은 책임성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획단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크게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정책 3개 영역으로 나눠 총 7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건강보험 분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이 논의된다.

지출 효율화 방안의 경우 위원회가 다룰 최우선 과제로 지불제도와 각종 가산제도 개편방안을 다룬다. 또 약제비 등 급여비용 효율화 방안, 부정수급.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의료제도 분야는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방안 등이 의제로 담겼다.

또 건강정책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건강지표(자살, 흡연, 고위험음주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논의된다.

이중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은 5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은 6월,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과 과잉 의료자원 합리적 조정방안은 7월 회의에서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