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 위원장 김한중…소위원장 정형선

• 오늘 첫 회의, 기획단장은 손건익 실장

김한중 위원장

앞으로 5개월 동안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돼 오늘(8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인 보험자, 의료단체, 소비자 및 기업대표가 참여됐다.

또 보건의료계, 경제사회계 전반의 전문가가 포함됐고 총리실 국무차관, 기재부.교과부.복지부 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 인적 구성상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을 띤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먼저 위원장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선임됐다.

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 소시모, 바른사회시민회의, 녹소연, 주부클럽연합, 경총 등 5개 ▲소비자 및 기업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KDI 현오석 원장, 이상돈 교수, 맥킨지 서울사무소 Roland Villinger 대표, KBS 고대영 보도본부장, 중대의대 김성덕 교수,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 한양대 사공진 교수, 보사연 김용하 원장 등이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쪽 당연직 위원에는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 기재부 임종룡 제1차관, 교과부 김창경 제2차관, 복지부 최원영 차관,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강윤구 원장이 포함됐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 논의하고 연구 또는 심의하는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보사연 신영석 실장, 서울대 권순만 교수, 성대 안종범 교수, 맥킨지 서울사무소 김민영 파트너, 인제대 이기효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본부장, 연세대 정우진 교수, 연대의대 안연순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쪽에서도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포함됐다.

위원회와 소위 업무 지원을 위해 복지부내에 기획단도 설치됐다.

기획단장에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부단장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임명됐다.

또 3개 분과를 두고 의료제도 분과는 이동욱 국장, 건강보험 분과는 고경석 국장, 건강증진 분과는 전만복 국장이 총괄한다.

한편 훈령에 근거해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 급여비용, 보험료율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법에 기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구분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근거법령, 목표 및 관점이 다르다. 서로 보완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연구 및 논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세부적 사항보다는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결과 중 합의된 사안은 즉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원칙만 합의된 안건은 추후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또 합의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추가 논의구조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