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관리·약품비 합리화 등 개선방안 논의

• 보건의료미래위, 건강보험 제도전반 중단기 과제 점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6일 오전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김한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면서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부적 이슈와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안건을 보면, 우선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 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R&D 투자, cGMP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가칭)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 수준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의 도입 필요성,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 시 전제조건 등도 검토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의 경우, 제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 관리, 재원조달 방향, 수가 및 보장성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한 중기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비중을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자동차 등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과체계 일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 보고 받은 중단기 정책방향은 건강보험 소위를 진행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내달 3일 열리는 제5차 전체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와 함께 병상․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