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10월 도입?…보도에 의료계 '초비상'

• 13일 연석회의 통해 최종 입장 마련…복지부 보도 해명

만성질환 진료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만성질환관리제( 선택의원제)'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는 비상사태에 빠졌다.

한 일간매체는 4일 '당뇨병 진료비 동네의원 가면 4분의 1'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1년 전부터 추진됐으며 단골의사제, 선택의원제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의료계의 반발에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개원가 경영난 뿐 아니라 진료과목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의료계는 줄 곧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논의를 통해 만성질환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협과 만성질환관리체계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고 언론 보도되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일간지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복지부와 만성질환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3일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만성질환관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의협 최종 입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복지부 또한 5일 보도해명을 통해 "제도 도입 과정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시민단체 및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단체와 합의를 한 바 없으며 또한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만성질환 등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을 뿐, 진료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한편 이번 보도 이후 젊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전공의협의회와 공보의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강행시 강력하게 저항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 복지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