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선택의원제 강행 말고 의약분업 없애야"

• "총파업 등 모든 방안 동원해 강력 투쟁 나갈 것" 시사

정부의 선택의원제 강행 움직임에 대해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오래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실익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의약분업 실시를 반대했다"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지난 5월 21일 선택의원제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 제한, 신규개원 의사의 진입장벽, 주치의 제도의 전 단계 등의 이유로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또다시 명칭 변경을 통해 선택의원제를 추진하려하자 시의사회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차단하고 진료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불어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선택의원제 의약분업 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약분업 이전이나 선택분업 시행 등의 대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게 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성 명 서

부산광역시의사회 6000여명의 회원은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미 의료계는 지난 5월 21일 선택의원제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 제한, 신규개원 의사의 진입장벽, 주치의 제도의 전 단계 등의 이유로 거부할 것을 밝힌 바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강한 분노를 자아낸다.

한 마디로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환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는 포괄적이고 획일화 된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초래해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정책판단 잘못으로 시행한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엄청나게 불어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고지원 등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차단하고 진료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이자 탁상행정의 발상에 기초한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전회원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정부가 국고지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부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진정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의료 전문인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국민의 불편만 가중되는 등 실익이 전혀 없는 의약분업의 실시에 대해 반대해 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약분업 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시인하라. 그리고 의약분업 전으로 돌아가거나 선택분업 시행 등의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의 상기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약분업때와 마찬가지로 선택의원제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환경의 근간이 흔들리며 궁극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전 회원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원제가 불러올 진료상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총 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의약분업 때 보다 더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1. 7. 18 부산광역시의사회 6000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