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의원제' 원점에서 재검토
- 강신국
- 2011-07-26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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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논의 유보…회원서신 통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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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만성질환 선택의원제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전면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2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논의와 관련 회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의 논의를 전면 유보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회원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선택과 등록은 없어야 한다는 점 ▲환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점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는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교육과 관련한 사항 ▲의원의 질 관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상담관리료 수가신설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거나 회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종별 기본진료료 차별이나 차등수가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회무의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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