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김종대씨 이사장직 면접…양대노총 강력반발

• 전국 83개 연합단체 공동성명…"장관 추천은 반역사적 행위"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20일 면접을 통과한 가운데 양대노총을 위시한 전국 83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보노조 총 연합단체들은 20일 "반역사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동성명을 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인물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정화원 전 의원, 조동회 전 공단 상임감사 3명으로, 이들은 20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을 완료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종대 전 실장은 1989년 3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냈다.

연합단체는 "김종대 씨는 통합 때까지 400개에 달하는 의료보험조합을 유지해 보험자 기능을 왜곡시키면서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며 "이런 인물이 면접을 통과하고 복지부장관 추천까지 받는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연합단체는 김종대 전 실장의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완료하는 일련에 과정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채민 장관의 추천을 저지했다.

연합단체는 "김종대 씨가 면접을 통과했다면 이는 그를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 등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통합 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관한 그를 공단의 수장으로 오게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연합단체는 "김종대 씨의 추천은 공단을 갈등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엄청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현재 공단을 있게 한 그간의 피와 땀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물론, 제반 단체들의 엄청난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원추천위는 이번 면접을 거쳐 복지부에 후보자를 복수추천하며, 복지부도 청와대에 후보자를 복수추천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