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공백화, 근본대책 마련하라

종합병원 '약사 공백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사 근무 요양기관 현황(2011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10곳 중 4곳이 이상이 약사 1명 체제로 버티고 있다. 이는 안전하게 투약받고 복약지도 받을 입원환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약사 기근 현상은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키웠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법시행규칙상 약사인력 기준 적용을 유예'해 왔다. 인력 기준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준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병원약사 태부족 현상은 병원이 자발적 의지를 갖고 나서지 않는 한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만성적인 문제로 커져버린 것이다.

정부가 이렇듯 구조적 문제에 눈감고 있는 동안 병원약사들은 외롭게 인력기준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때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겠다고 약속했던 후보들조차 회장이 되고나선 외면해 왔다. 무엇보다 병원약사의 정체성이 일부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금은 낮은데 업무량은 많은 직종'으로 굳어지면서 그나마 확보된 자리마저 채우기 힘들어 지고 말았다. 심지어 병원 약사들이 약대 졸업생 대상으로 직접 유치전을 벌이는 딱한 형편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적 병원약사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실태조사 후 유예했던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약사인력기준의 적정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병원이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언적 인력기준만 제시하면 현실에서 백안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차원을 넘어 전문직능인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