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원에 소비세 포함, 역진성·이중부과 부작용"

• 공단 쇄신위 연구결과에 학자들 우려…'기본보험료' 제안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1세션]

건강보험 재원에 소비세를 추가시키게 되면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역진성과, 이중부과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오전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학자와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단 쇄신위원회가 발표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중 조세 재원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공통된 의견을 냈다.

쇄신위는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통합시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되 소득 파악 보완을 위해 소비세를 재원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자격관리의 개념을 단순화시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소비세 부과에 대한 한계,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학자들이 우려하는 소비세 포함의 가장 큰 부작용은 역진성과 이중부과다.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개인으로 보면 그 소득으로 건보료를 내고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되는 셈"이라며 "소득파악 안되는 하위계층 20% 때문에 도입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세는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재원 다양화 차원에서 별도로 남겨둬야 하고, 소득 하위 20%에 대한 역진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세금은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행위에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통념"이라고 전제하고 "해외 사례와 같이 자본거래세, 핸드폰 전자파 부과세 등 세원을 계발해 역진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석 부원장도 역진성 방지를 위해 '기본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윤희숙 교수는 소비세 등 부과세이 건보재원 포함에 대해 "말할 가치도 없는 무리수"라며 날을 세웠다.

목적세 형식으로 만들어 건보재원에 편입시키는 것은 최상위 정책 결정권자와 재정당국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다른 정부 기관과 사회정책 전반과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고 정한 우스꽝스런 아이디어"라며 "다른 재원을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현 재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 것인지 대책 강구가 문제"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