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필수의료 우선순위 기준 선정 관건"

• 패널토론, 간병비 급여화 비판…'비급여 없는 병원' 제안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2세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전제된 필수의료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장성 확대의 최대 걸림돌인 비급여 관리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학계의 의견도 나와 호응을 얻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오후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가한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패널들은 쇄신위가 제안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필수의료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패널들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진현 교수는 "이미 입원료 안에 반영돼 있는 것을 또 다시 급여화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보험자라면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병실료를 사용해왔고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제도와 연계시켜 문제점을 짚었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요양과 관련해 의료비가 급증해 이를 어떻게 관리하려는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기준 선정도 논란거리로 제기됐다. 패널들은 필수의료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설정 기준이 모호하고 재평가 논란이 있는 항목들을 포함시킬 지에 대한 고민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기준 설정 시 시민들을 참여시켜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고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심의위' 기구 설치와 필수의료 항목정비를 제안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필수'라는 이름을 보장성 확대 전략에 넣는 순간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쇄신위가 제안한 점진적 보장성 확대 로드맵 자체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다. 재정구조를 감안할 때 점진적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비급여가 발달하면서 보장률 확대는 요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진현 교수는 "차라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적으로 만들자"며 "환자가 몰린다면 중증환자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대시키는 것이 단계별 보장성 확대 전략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