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저소득층·재난적 지출·필수의료 우선적용해야"

• 공단 쇄신위 "보장성 80% 올리면 5년 간 36조6000억 소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설정할 때 저소득층 보장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해소, 필수의료 설정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뒤 보장성을 80%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 간 약 36억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단순추계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오후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쇄신위원회에서 연구, 도출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장성을 일거에 확대하게 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급격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제공체계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적 확대를 해야한다.

단계적 보장성 확대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크게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필요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액 하향조정, 필수의료 주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구분된다.

또한 쇄신위는 선택진료를 우선 개선하고 간병서비스와 기타 비급여항목을 순차적으로 급여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전제로 5년 뒤인 2017년까지 보장률 수준을 78.5%로 올릴 경우 단순 추계된 소요 비용은 총 3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보면 보장률은 입원이 85.1%, 외래가 약 72.8%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세부 항목별으로 살펴보면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은 0.7%p,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 2.5%p, 필수의료는 12.6%p가 각각 올라간다.

이 같이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쇄신위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으로 절감되는 예상 재원은 각각 23조2904억원, 14조6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부과체계 개편만으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예방과 검진,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급여결정체계 개선과 제반 지출 합리화로 급여비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며 지출 효율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