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일반약 등 규제완화 방안' 대통령 보고

• 국민경제자문회의 열려...KDI "상비약 편의점 판매 성공한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KDI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교육 등 주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달 열리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먼저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이날 보고에서 서비스산업 정책은 이념적 대립과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KDI는 이해관계자간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시범지역 등에 우선 시행한 후 객관적인 손익계산 분석에 근거해 연관 정책 및 지역으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지목됐다.

KDI가 진행한 'OTC의약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구매자중 부작용 경험자는 2.8%에 그쳤고 미구입 사유에 대해 국민 63.4%가 필요약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KDI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OTC 허용품목과 판매장소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DI는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추진을 위해 의료체계의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신뢰 형성이 시급하다"며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해외진출 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의료 산업화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회복 및 고용창출에 미칠 영향을 인식시킬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KDI는 동아시아 의료 허브화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KDI는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으로 국내·외 병원이 진출 유인을 갖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등 동아시아 의료허브화를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란?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국내 병원의 경우 외국인환자 규제(총 병상수 5% 이내) 폐지와 외국인 의료진 채용 허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외국 의료진의 국내 연수 지원을 확대해 중증 치료는 한국으로 연계하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보험사들과 한국 의료기관 이용 제고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안들에 대해 여론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순 열릴 올해 마지막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