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의료 등 서비스업 규제 과감하게 완화"

•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완화 전 산업분야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해 어느 수위까지 규제가 완화될지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발언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건과 문화,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나서 의료 분야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한 만큼 연내 발표될 기획재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도 여당 주도로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야당, 의약단체,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反 연합전선'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