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발언 '의료규제 완화' 어디까지?

• 기재부, 실무작업 진행...의약단체 공조 가속화될 듯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규제완화 과제로 '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실무 작업은 진행 중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내달 중순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정책에 의료, 관광 등 대표적 서비스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다.

정부가 원격의료,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 1의사 다병원 개설 등 어느 선까지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박 대통령이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주문한 만큼 복지부와 기재부의 행보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의 아픔을 겪은 약사 사회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시사항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선진화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황이 더 힘들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반약 편의점 판매 추진 때와 비교해보면 주변 역학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다.

당시 약사회는 사실상 나홀로 싸움을 벌였다. 청와대, 정부, 언론, 의료계 등이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찬성을 했었다. 약사회 편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의약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5단체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여기에 의료 산업화에 반대하는 보건시민단체와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도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반대하는 연합세력의 공세를 뚫고 목표한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