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오늘 제약협 방문…시장형제 운명 바뀔까

• 정부 공식발표 D-5일?...국회 "재시행 묵과 못해"

보건복지위 '성토장' 예상…"내부결정 번복 기대"

오늘 제약협회를 방문하는 문 장관은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펴겠다며 취임초기부터 왕성하게 유관기관을 찾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건보공단 일산병원 방문모습.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오늘(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한다. 현장방문 일환이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결정 직후 논란의 심장부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문 장관의 이번 협회 방문이 재시행 결정을 번복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이번 주 국회 출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는 '면피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문 장관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 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를 찾아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 직후 제약협회 이사장단의 공개면담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문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을 거치면서 사실상 제약업계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문 장관의 협회 방문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면담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식발표는 오는 20일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D-5일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협회를 직접 찾아 현장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문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냉랭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소위에서 거듭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장관이 논란이 많은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무시'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의 이번 결정은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 무시'와 '불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문 장관 출석을 허용할 지 고심할 정도로 여전히 반감이 크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은 이런 분위기를 더 경색시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제도 재시행 논란은 차치하고 여기저기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현재도 기초연금 논란에 원격진료, 제4차 서비스활성화 대책까지 맞물려 용광로를 방불케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이슈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예산소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면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17일에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의원들의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실제 의원들이 비판과 재검토 요구가 이어진다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여부는 이날 문 장관의 입을 통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복지부 내부결정은 있지만 아직 공식화된 것은 없다"면서 "문 장관이 이 과정에서 결정을 번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