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이사장단, 장관면담 공개 요구

• 긴급 이사장단회의, 문제투성이 시장형제 즉각 폐지 요구

이사장단사들이 시장형제 즉각 폐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 유예 대신 재시행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함에 따라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13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문형표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문제투성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사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보건의약계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보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 의약계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리고 못박았다.

이는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서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갰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장단의 입장이다.

협회는 시장형제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재정절감이라는 확실한 성과가 증빙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충분히 보전되고 재정절감 효과마저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개연성에 의존해 공공재원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사장단은 덤핑거래를 강요받고 매년 약가인하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초 필수의약품과 중증질환치료제 등이 아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 확신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관 직권으로 일괄약가인하 및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인하를 단행해 연간 2조 5000억이라는 재정적 충격을 주었다며,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시장형제를 내년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경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약업계가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갑'이 '슈퍼갑'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 시장거래와 입찰질서를 올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에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이후 장관면담은 물론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제도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