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도는 합법적 리베이트"…시행유보 촉구

• 국회, 복지부 이상 움직임에 제동…"시간갖고 검토하라"

민주당 김성주 의원

"유예기간 없는 즉시 재시행은 국회 무시"

국회가 국정감사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보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의 '수상한'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인 데 국회의 요구가 수용될 지 주목된다.

11일 비공개로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이 복지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문형표 장관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회의내용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장관주재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후속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 결론을 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 지적은 이해당사자, 전문가, 국회 등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라는 것이었다"면서, 복지부의 '졸속' 재시행 움직임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일단 시행을 더 유보한 뒤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명한 답을 내놓으라"고 채근했다.

대학병원 교수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의사)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사실상 합법적 리베이트가 아니냐"면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찬반양론 의견을 청취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간 유예한 뒤 발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지난달 중순이후 갑자기 내부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또는 3개월 유예 후 인센티브율을 30%로 하향 조정해 재시행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후문인 데, 지난 9일 문 장관 주재 회의에서는 유예기간 없는 2월 즉시 시행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 이외에 특단의 대안이 없는 만큼 재시행 유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복지부 내부 존치론자들의 판단이 막판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실패한 정책으로 사실상 판명났다"면서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없이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약가제도와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최적의 약품비상환제도가 무엇인 지 연구해 봐야 한다. 일단 1년간 더 유예한 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