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꾸자는 지부, 말리는 대약…한약사 해법 이견

• 서울시약, 면허범위 구분 법 개정 대국민 서명완료
• 대약, 법인약국 우려에 법 개정 신중론 제기…자제 당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약사회가 지난 6월부터 회원 약사,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 찬성 서명이 완료된 만큼, 이 자리에서 복지부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서명 참여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선 만큼, 해당 서명을 국민 청원 자료로서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부의 행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알리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제는 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자제를 당부해 왔다는 점이다. 대약은 약국 개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관련 신중론을 펴는 상황이다. 이것이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달 열린 서울 분회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지부 측에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일부 분회는 지부 측에 중앙회와 한약사 문제 대응 시 법인약국 우려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는 최근 진행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상반기 지도감사 자리에서도 불거졌다. 감사단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서 법인약국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측의 입장을 물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감사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추후 중앙회와의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인 최광훈 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두고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약은 식약처, 복지부 등 주관 부처를 통한 한약제제 구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한 등을 해결안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고, 지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 역시 당장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약사 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청원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청원 내용 상 약사로 추정된다.

지난 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오늘(12일) 오전 기준 5041명이 동의했으며, 국회 청원은 30일 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에서 한약사 문제가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최광훈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 부분에 대해 각자의 의지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떤 개선을 가져올 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 당장의 약사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나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